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1945년 8월 17일이다. 그 후 곧바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4년이 조금 넘도록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렀다. 당시 네덜란드 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짓밟혀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식민지 인도네시아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독립전쟁 초창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Sukarno)의 공화국군은 네덜란드군이 아닌, 버마 전선 등 아시아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영국군과 맞붙어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오랜 식민 시절 당시 ‘동인도’라 부르던 인도네시아 상류층을 형성했던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그리고 토착 귀족들은 독립전쟁 초창기 현지인들에게 상당수 살해되거나 쫓겨났고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카르노가 정권을 잡고 있던 196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수하르토(Suharto) 정권이 들어서고 서구권, 특히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한 후 인도네시아 곳곳엔 오히려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카페와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다. 자카르타나 지방 도시 구도심의 100년도 더 된 고풍스러운 19세기 서양식 건물들은 현지인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영화관이나 TV 스크린도 언젠가부터 서구적 마스크의 혼혈들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귀부인들은 자기들끼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면 아직도 네덜란드어로 속삭인다. 자카르타 도심 쁘라사스티 묘지공원박물관(Taman Prasasti Museum)의 19세기 네덜란드인들의 무덤이나 독립전쟁에서 죽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묻힌 카사블랑카(Casablanca) 묘지의 네덜란드군 묘역도 잘 관리돼 있다.

그렇게 네덜란드를 존중하고 식민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비굴한 사대주의라기보다는 독립전쟁에서 네덜란드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과정에서 오랜 식민 시절 축적된 원한과 열등감을 완전히 털어버렸기에 가능한 현상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가 느끼는 선입견처럼 꼭 매국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명이나 전문용어, 흔히 사용하는 일상의 단어 속에도 네덜란드의 흔적과 문화가 남아있다. 아직도 네덜란드어로 작성된 오래된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법전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표현의 자유 후퇴시킨 형법 개정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털어내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9년 이러한 기조가 명문화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조항이 많아 대학생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탈식민지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란 수사를 사용하며 해당 형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밀어붙였다.¹⁾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인권부 장관도 본회의 표결에 앞서 “형법 개정안에 중요 이슈들을 담고 여러 이견도 최대한 반영했으니 이제는 이를 통과시켜 식민지 시대 형법을 탈피할 역사적 결정을 할 때”라며 국회의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자카르타포스트는 2022년 7월 13일 자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형법의 식민지 잔재를 털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6일 결국 논란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가 반자유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가 지배하게 될 새 시대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기사를 내며 언론·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대변했다.²⁾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여러 폭압적 규정들을 완화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논란의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국제사면위원회 측은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국왕과 왕실 모독을 중죄로 다뤘던 것을 그대로 따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모독 금지법」이다.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6년과 2007년 잇달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안에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독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 헌재 결정을 살짝 피하는 꼼수를 사용하면서까지 굳이 이 규정을 유지한 것은 정부가 이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유사시 사용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발언, 칭찬, 심지어 대중의 조롱까지도 대통령이 이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인 셈인데 이는 국민 누구나 갖는 권리다. 그리고 그 평가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은 에티켓의 영역이지 형법으로 처벌한 사안이 아니다.³⁾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도 무너진 지 오래인데 인도네시아에 대통령과 부통령, 정부에 대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규정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든, 동인도 총독이든, 고무줄처럼 제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며 정적과 비판자들을 압박하고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쉽다.

비유럽인들, 특히 당시 인종차별적 사회 질서 밑바닥을 이루고 있던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긴 식민지 시대 형법의 입법 정신이 이번 형법 개정안마저도 관통하고 있다고 평가한 자카르타포스트는 법률 전문가 넬라 수미카 뿌트리(Nella Sumika Putri)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탈식민지화했다는 것입니까?”

커지는 보수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

일반 인도네시아인들조차 전근대적이라 평가하는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같은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한 것 외에도 비인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거나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줄 경우 범죄로 간주해 주동자뿐 아니라 일반 시위자들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형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결국 누가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든 얼마든지 형사범으로 잡아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도네시아가 반민주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형법 개정안의 또 다른 논란의 조항은 간통과 불륜에 대해 1년 징역형, 혼외정사와 동거에 대해 6개월 징역형 등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다. 국민의 사생활을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활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성 김(Sung Kim)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가 형법 개정안 국회 비준 당일 “집 안에서 성인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행한 일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밀어 (형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부의장은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주권국가임을 미국 정부가 존중하지 않았다며 과거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1964년 린든 존슨의 미국 행정부가 관계가 소원해진 인도네시아에 원조를 중단하자 “그 잘난 원조 가지고 꺼져라(Go to hell with your Aid!)”라고 한 60년 전 연설 문구를 인용해 미국에 꺼지라고 외쳤다.⁴⁾

이슬람 측에서는 비혼 성관계, 혼전 성관계 등 모든 혼외정사와 동성연애를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입법부가 결국 이에 동조해 형법 개정안에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 전반에 보수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예전에도 간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미혼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 성관계나 미혼자들의 동거는 범죄 구성 요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커플이 아닌 남녀가 한 숙소에 묵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발리에 관광객을 가장 많이 보내는 호주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에게도 같은 규정을 강제할 경우 연인이나 동거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찾은 자국 관광객들의 구속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타격을 걱정한 산디아가 우노(Sandiaga Salahuddin Uno)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란 당연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는 일이 벌어졌다.⁵⁾

독재자가 하야하고 많은 해가 흐른 후 갑자기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법 개정안이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 총독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도 괜찮던 식민지 시대 무소불위의 권력에 향수를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3년 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그사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야손나 법무인권부 장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개정된 형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법 집행관들을 교육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덧붙였다.⁶⁾

언론계에서 활동하는 경찰 프락치

형법 개정안 통과로 언론계 전체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던 시기에 중부 자바에서 십수년간 한 경찰관이 언론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해 12월 12일 중부 바자 블로라(Blora)군 끄라드난(Kradenan) 지구대장으로 임명된 움바란 위보워(Umbaran Wibowo) 경위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AJI)은 움바란 경위의 존재 자체가 경찰이 조직원을 언론기관에 침투시켜 정보를 캐내던 이전 시대의 ‘더러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찰 프락치를 언론단체나 기관에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은 과거 신질서 정권 시대, 특히 갈등이 첨예하던 시절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움바란 경위는 정보 수집을 위해 기자 신분을 취득해 언론 커뮤니티에 침투한 간첩이었다.

그는 국영 TV 방송국인 TVRI의 프리랜서 기고자로 10년 이상 활동했다. ‘기자는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기자 윤리강령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여론 형TVRI 중부 자바 방송국에 기사를 줄곧 보내왔고 끄라드난 지구대장이라는 직책이 공개되던 시점인 2022년에 사직서를 썼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그가 TVRI 중부 자바 지방방송국에 지난 십수년 동안 정체를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기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외의 평가도 나왔다. 더욱이 기고자들이 보낸 기사들은 곧바로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데스크에서 검증과 판단을 거쳐 방송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TVRI측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움바란이 기고한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십수년간 TVRI 기고자 신분으로 언론사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면서 경찰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 왔다는 것인데, TVRI 측은 이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⁷⁾

인도네시아 언론의 자유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언론사에 프락치를 침투시키는 것은 당장 언론을 탄압하거나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2022년 조사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113위에서 117위로 하락했다. 2020년에는 119위, 2019년에는 124위였다.

언론자유지수 측정에는 정치 환경, 언론인의 안전 등 여러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발생한 43건의 언론인 대상 폭력 사건이 순위를 끌어내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언론인 공격 양태는 과거 물리력을 사용하던 것에 비해 해킹, 신상 털기,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 공격 등 디지털 공격 방식으로 확대됐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이었다. 2008년 제정된 전자정보거래법(UU ITE)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 비평가들을 범죄자로 체포하는 일에 동원됐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인들이 파푸아(Papua) 지역에 들어가려 할 때다. 외국 언론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신 기자들의 여행 허가 신청 69건 중 14건이 거부됐고 이 중 2019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에 파푸아 전역에서 벌어진 반인종주의 시위로 인해 당국에서 보안을 이유로 파푸아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다. 가짜뉴스 유포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해 인도네시아의 언론자유지수가 124위로 내려앉는 데 일조했다.

2021년 미국 국가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법령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신성모독, 증오 표현, 명예훼손, 가짜뉴스, 분리주의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고 기록했다.⁸⁾

이번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현지 언론의 운신의 폭은 더 줄어들 것이고, 움바란 경위 사건은 비단 중부 자바의 TVRI 방송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도 경찰 프락치들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2023년 인도네시아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 Ary Hermawan, <Why the penal code bill is no better than its colonial original>, The Jakarta Post, 2022.7.13, https://www.

thejakartapost.com/paper/2022/07/12/why-the-penal-code-billis-no-better-than-its-colonial-original.html

2) Nur Janti, <New Criminal Code sets back civil liberties>, The Jakarta Post, 2022.12.7,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12/06/new-criminal-code-sets-back-civilliberties.html

3) <DPR resmi sahkan RKUHP menjadi undang-undang, PBB 'prihatin' pasal-pasal 'diskriminatif'>, BBC News Indonesia, 2022.12.5, ht tps://www.bbc.com/ indonesi a /ar t i c les/cv2qj19zp28o

4) <MUI Sentil AS Kritik KUHP RI: Go To Hell dengan Bantuan & Investasimu>, CNN Indonesia, 2022.12.7,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21207133851-20-884043/mui-sentil-as-kritik-kuhp-ri-go-to-hell-dengan-bantuan-investasimu

5) <Sandiaga Jamin Ranah Privat Turis Aman>, Detik Travel, 2022.12.9, https://travel.detik.com/travel-news/d-6452709/sandiaga-jamin-ranah-privat-turis-aman

6) Ary Hermawan, <Why the penal code bill is no better than its colonial original>, The Jakarta Post, 2022.7.13,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7/12/why-the-penal-code-bill-is-no-better-than-its-colonial-original.html

7) <Belasan tahun jadi kontributor TVRI Jawa Tengah, mantan wartawan jabat Kapolsek, AJI: 'Praktik kotor’ yang merusak kepercayaan publik dan melanggar UU Pers>, BBC News Indonesia, 2022.12.16, 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x7qle9w0lpo

8) Covarrubias, J. G., <Mexican sex workers fight injustice with the pen>, The Jakarta Post, 2022.7.15, https://www.thejakartapost.com/culture/2022/07/15/mexican-sex-workers-fight-injustice-with-the-p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