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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언론학회는 연속 세미나를 기획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규제 이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방송과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의 사정을 비교·분석하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제50대 한국언론학회는 2024년도 여름 대기획으로 ‘세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2회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2024년 7월 10일 1차로 진행된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다뤘다. 국내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과 도전, 그리고 미래 지향적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표로 한 세미나였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종합 논의
발제 1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검토’는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기본적인 플랫폼 현황과 관련 규제 이슈였다. 우선,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자 현황을 정리·논의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22년도 기준으로 1,729개에 달한다는 점과 2023년도 기준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약 229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점 등 관련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책 차원에서 규제 이슈를 정리·논의했다. 규제 도입 과정과 그 문제점, 향후 논의 방향성을 큰 비중으로 다뤘다. 그는 2017년 뉴노멀법 논의 이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2020~2021년), 자율 규제(2022~2023년), 그리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2024년) 등이 연속적으로 논의돼 온 점을 정리하며, 최근까지 정책 차원에서 다뤄온 주요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중심적 사고와 접근이 커머스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혁신형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위주로 주요 사항을 검토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규제 정책에 귀속될지는 알지 못하면서도 정책적 리스크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커머스 플랫폼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다크패턴1)(불법 또는 유해 등의 사항)에 대해 적절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규제 도입 방식이 과도하거나 플랫폼 신사업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대비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방식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다크패턴 규제의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이 다크패턴 규율 정립 및 규제 대상 유형을 정리하고 실제적인 제재를 실천했다는 점을 정리하면서도 자칫 커머스 플랫폼 전반의 산업 위축 또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토론 시간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커머스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주로 감시·통제돼야 한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언급됐다. 다크패턴 등 불법적이고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방식의 시도는 근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이다. 다만, 플랫폼 영역의 혁신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의 특성상 자칫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차별적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자들 역시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 수긍했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의 적절한 도입 방식 논의, 그리고 플랫폼의 다양한 부문과 영역을 구별(시장 획정)하는 규제 적용 시도, 규제 방식을 자율 규제에서 공동 규제 그리고 법 규제(공권력) 단계로 정리해 나가면서 시의적절한 맞춤형 규제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성 등을 종합 논의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됐다. 이에 더해, 토론자들은 소비자(이용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 감시 노력, 그리고 법체계 정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합리적인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토론자는 자율 규제 활성화를 논의하면서 플랫폼의 책무 실천 과정에서 감시·검토 보고서를 수시 발행하고, 규제 수준과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특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공표되는 연간·분기 보고서 등을 발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지만, 수평·수직적 사업 경쟁 체계에서 과다 경쟁으로 초래되는 필연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기존의 경쟁 제한성 논의 중심의 경쟁법 및 공정거래법 검토에 더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의 데이터접근 허용이나 선탑제 허용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도입함과 동시에 소비자(이용자)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도 함께 논의·실천돼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방송 미디어 플랫폼 종합 논의
발제 2
‘방송 미디어 플랫폼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는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전반적인 발표는 최근 국내외 OTT 중심의 방송 미디어 분야 현황 변화와 기본적인 플랫폼 혁신 및 유통 전략, 방송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을 다양한 현황 자료로 논의하면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의 SVOD 점유율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당 플랫폼 중심의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 등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최근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성장 방향에 따라 또다시 방송 플랫폼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방송 산업이 지속해서 침체하는 현황을 논의하면서 글로벌 무한 경쟁 시기에 레거시 방송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이에 더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사업 운영 위협 요인 등까지 종합적인 우려 사항을 다뤘다.
이어, 방송 미디어 플랫폼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논의하면서, 글로벌 유통 확장 가능성을 K-콘텐츠 수요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기회 창출 차원에서 다뤘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인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고려해 다양한 진출 경로를 모색하고 FAST도 활용하는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넷플릭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서비스 호퍼2)의 발생 및 과다 출혈 방식의 투자 문제는 플랫폼 사업 운영에 있어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다뤘다. 추가적으로는 대작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공급 투자보다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 중계권 확보 전략 등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략을 정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방송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내용을 다뤘다.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위한 전략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관련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특히, 플랫폼 전략이 양질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방송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 금융이나 공공 펀드, 전략 펀드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AI를 포함한 방송 미디어 플랫폼 혁신을 위한 R&D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한 융합기술 및 산업융합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정리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은 대체로 방송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진흥·지원 정책에 더해, 규제 혁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물론 사업자의 자율 조정과 자구 노력 등이 기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OTT와의 경쟁을 위해 국내 자체의 내수기반 안정화와 콘텐츠 투자 활성화, 다양한 세제 지원 및 펀드 구성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OTT 사업 전략이 구독자 및 광고 기반으로 진행되거나, 유통업체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도 사업 다각화 및 유통 경로 다양화 등 현실적인 전략이 적극 실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특히, 그간 수없이 반복·논의돼 온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과정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방식’이 적용돼 필수적인 규제 적용 외에는 사전 구조적 규제로 인한 국내 방송 미디어 플랫폼의 사업적 위축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규제 개혁의 신속한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더해, 논의만 무성한 행정 관료적 과정이 아닌 정부, 국회, 학계, 시민, 산업 모두가 한데 모여 ‘(가칭)방송 미디어플랫폼혁신위원회’를 통한 실천 기반의 법제도 제정과 적극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이상 두 발표와 종합 토론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및 방송 미디어 플랫폼 관련 현황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1) 소비자의 이용이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속임수. 편집자 주
2) 원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 특정 OTT 서비스에 가입하고, 콘텐츠 시청 후 바로 해지하는 행위를 여러 OTT 서비스에서 반복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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