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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위기에 대해선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는 찬반양론이 대립한다. 반대 측의 주장은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든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 시정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를 통해 그 주장을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현재 한국 지역신문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신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 공론장을 보호할 수 있어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지역신문이 최우선으로 견제해야 할 지자체가 지역신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돼 언론의 비판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론의 독립성 저해라는 단점을 감안하고서도 긍정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1)는 취재원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 보도 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 분석해 금전적 지원 효과 평가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외부 개입 없이 언론 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국 신문과 지역신문의 공통된 약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신문은 전국지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광고 수주에 불리하고, 주요 보도 대상인 지자체가 최대 광고주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그로 인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여있다. 이 연구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금전적 지원 늘면 지역신문 취재원 다양성도 늘어
기자들은 대부분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에 다양한 취재원이 인용되면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떤 취재원이 얼마나 인용되는지는 기자가 판단하는 취재원의 중요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취재원 인용은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 지역신문의 취재원 편중 문제는 과거 연구를 통해 지적된 문제다. 제주 지역 지역신문이 제주도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보도할 때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등에 비해 사업 예정지 주민을 훨씬 적게 인용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2) 미국의 지역신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역신문에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관료들과 같은 취재원을 더 많이 인용하고,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의 인용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3)
이 연구는 취재원 다양성으로 지역신문 보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증가하면 지역신문 보도의 취재원 다양성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지역신문이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의식해 지자체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지자체의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쓰거나 지자체와 의견이 다른 취재원을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내용 분석으로 개별 기사의 취재원 다양성을 측정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금전적 지원이 취재원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분석 지자체로는 대구 3개, 대전 4개, 인천 3개로 총 10개의 기초 지자체4)를, 분석 언론사로는 각 광역 지자체당 3개씩 총 9개의 지역신문5)을 선정했다. 이후 각각의 언론사에서 2019~2023년 5년간 작성된 분석 지자체의 시정에 관한 기사 총 1,280개6)를 분석했다.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은 광고비와 신문 구독료, 시책업무 추진비,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개별 신문에 지출한 금액은 현재 광고비와 신문 구독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비와 신문 구독료의 연도별 합계로 구했다.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공개하는 정부광고 데이터를 사용했고, 신문 구독료는 분석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다. 취재원 다양성은 기사에서 인용한 취재원 유형의 숫자로 측정했으며, 취재원 유형은 8개의 분석 유목에 따라 구분했다.7) 기사 전문에서 해당 유형이 한 번 이상 인용됐을 경우 1로,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한 후 1로 코딩된 유형의 개수를 합산해 취재원 다양성을 구했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의 취재원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금전적 지원은 오히려 취재원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취재원 다양성이 ‘2개’(dy/dx = -0.04, p = .041)와 ‘4개’(dy/dx = -0.03, p = .001)에 속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쳤다. 반면 ‘0개’(p = .105), ‘1개’(p = .217), ‘3개’(p = .414) 범주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즉 금전적 지원이 1단위 증가할 때 취재원 다양성이 ‘2개’와 ‘4개’ 범주에 속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 확대는 지역신문이 취재원 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최대 다양성 수준인 4개보다 더 많은 취재원을 인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으로서 금전적 지원의 긍정적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기사를 작성할 때 다양한 취재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수익성을 우선시해 신속한 보도에만 집중해 지자체의 보도자료만 받아쓰거나, 관련 공무원 등 특정인 한 명의 이야기만 옮긴 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금전적 지원 확대가 지역신문 보도의 취재원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실제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 기자들이 하나의 보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다 깊이 있는 기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자체 비판 약화 우려도… 금전 지원 절충안은
보도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더 많은 요소에 금전적 지원이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신문이 다양한 취재원을 인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지역신문 정책 논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가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분석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에 대한 논조를 ‘부정’, ‘중립’, ‘긍정’ 세 가지 분석 유목으로 나눠 코딩하고 금전적 지원이 논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전적 지원이 증가할 때 지자체에 대한 논조가 ‘부정’일 확률은 감소하고(dy/dx = -0.03, p = .039), ‘긍정’ 범주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y/dx = 0.04, p = .038).
즉 금전적 지원이 지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보도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금전적 지원이 지역신문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결국 연구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기능을 우려해 금전적 지원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지역신문은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기능만 기대한다면 지역신문의 중요한 기능이 쇠퇴할 것이다.
어떻게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특히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 정치적으로 분리된 전문 위원회와 규제 기관,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 등이 효과적인 금전적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으며,8)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의 존재 여부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반영 정도가 언론 보조금 정책의 위험성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9)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있어서 명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독립 기관에서 발행 부수나 수익 등의 기준을 통해 독립 기관에서 소규모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언론 보조금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총리, 신문협회, 신문 노동조합의 지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2010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인천 강화, 경기 화성 등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마련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각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공개하는 등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나 신문 구독료 내역은 직접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신문사에 지출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에 금전적 지원이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가능성이 보인 만큼, 지역신문의 장기적 생존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비와 보조금은 물론 업무추진비와 신문 구독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이예진·이준웅(2025), <기초 지자체의 지역신문 금전적 지원에 의한 매체포획과 지역신문의 보도>, 한국언론학보, 69(2), 63-109쪽
2) 이서현·송철민·이승환·최낙진(2021), <지역언론은 제2공항 예정지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언론보도와 주민인터뷰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6, 133-170쪽
3) 고영철(2010), <한미의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다양성 요인 비교분석: 뉴스 주제 및 취재원 유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1), 5-49쪽
4) 대구 수성구·달서구·서구, 대전 동구·서구·중구·유성구, 인천 부평구·중구·연수구
5)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인천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6) 대구 555개, 인천 270개, 대전 455개
7) ①기초 지자체, ②정부·광역·인근 지자체, ③전문가, ④시민단체·이익집단·사기업·종교, ⑤일반인, ⑥정치인 및 정당, ⑦공공기관, ⑧기타
8) Schweizer, C., Puppis, M., Künzler, M., & Studer, S.(2014), <Public funding of private media in Europe and overseas>, LSE
Media Policy Brief
9) Bleyer-Simon, K. & Nenadic, I.(2021), <News Media Subsidies in the First Wave of the Covid-19 Pandemic-A European Perspective>, Centre for Media Pluralism and Media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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