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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3월 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11개월 만인 올해 2월 3일에야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겼다. 2억 7,000만 명이란 많은 인구에 비해 비교적 느린 확산세였다. 올해 1월 하루 1만 명 넘는 확진자를 낸 대유행을 나름 선방하며 가라앉힌 후였다.
그런데 5월 이슬람 최대 축일인 이둘피트리(Idul Fitri) 연휴에 지역 간 대량 인구 이동이 이뤄진 후 델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급기야 하루 5만 명을 넘나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긴 지 4개월 반 만인 6월 21일 200만 명, 그로부터 1개월 후인 7월 23일 300만 명을 넘겼다. 감염 확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실시하던 ‘대규모 사회적 제재(PSBB)’라는 규제를 시민 활동 제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사회활동제한조치(PPKM)’로 바꿨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마을 단위 자율적 방역초소 운영을 포함한 ‘소단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Mikro)’를 올해 2월부터 시행하며 당시 1차 대유행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6월부터 또다시 감염 폭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7월 초부터 상점 폐쇄, 비필수산업 100% 재택근무 등 준봉쇄 수준의 ‘긴급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Darurat)’를 발령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8월 17일 누적 확진자는 390만 명에 육박했고, 지난 5월 말 5만 명이었던 누적 사망자는 감염 폭발이 야기한 의료 체계 붕괴 상황을 반영하듯 두 배 이상 늘어나 11만 7,000명에 달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공식 집계였고, 언론은 집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관련 수치는 발표된 것의 몇 배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N인도네시아는 8월 10일 자카르타 위성도시인 버카시(Bekasi)의 공식 사망자 397명 대부분이 당일 사망자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7월 사망자의 57%, 6월 사망자의 37%가 공식 사망자 수에 포함됐고, 한 주 전인 8월 첫 주 사망자들도 6% 포함돼 있었다는 빤지 포르투나 하디수마르토(Panji Fortuna Hadisoemarto) 보건부 연구원의 설명을 실었다.1)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술함을 드러낸 보도였다.
6월부터 빈번히 벌어진 이러한 정부 실책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체로 호의적, 순종적이던 민심과 언론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산소 대란 불러일으킨 정부의 무능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Djokjakarta) 인근 슬레만(Sleman) 지역 소재 사르지토 병원(RS Dr. Sardjito)에서 의료용 산소가 떨어져 7월 3, 4일 이틀간 호흡곤란을 겪던 중증 환자 63명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도 되기 전부터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등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었다. 7월 3, 4일 코로나19 환자 수가 30만 명으로 치솟자, 소외 지역에 사는 코로나19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거절당해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용 산소가 바닥나고 산소 실린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아침 일찍부터 환자 가족들이 산소통을 들고 산소충전소 앞에 줄을 서 그 길이가 1~2km에 달하기도 했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자가 치료 환자들은 손쓸 틈도 없이 집과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코로나19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집계하는 민간단체 라뽀르코비드-19(LaporCOVID-19)에 따르면, 전국 17개 주, 84개 도시에서 6월 초부터 7월 24일까지 자가 치료 중 또는 병원 응급실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19 환자가 최소 2,641명에 달했다.2)
병원들은 주차장에 텐트를 쳐 임시병동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부족해 텐트 밖 노천에도 환자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상황을 빚었다. 병원 건물에는 액화 산소를 받아 내장된 기화 장치와 파이프, 밸브를 통해 곧장 병실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임시병동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산소 실린더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다.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많은 병원이 슬레만의 사르지토 병원과 같은 사고가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상황 파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산소 부족 사태가 한창 벌어지기 시작한 6월 29일,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하루 산소 수요량은 800t이지만 생산량은 850t이므로 공급 문제가 없다”며 산소통 회전이 원활치 않아 작금의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며 국민의 산소통 집착을 탓했다.3)
사르지토 병원 사건 이후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소 부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7월 14일 국회 제9위원회에서 “전국 의료용 산소 수요량이 하루 2,000t, 국내 생산 능력은 1,700t”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건부 장관이 파악한 수치 역시 불과 2주 전 산업부 장관이 언급한 것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부처 간 정보 공유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냈다.4)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들
이 와중에 구설을 일으킨 정치인도 있었다. 마흐푸드 엠디(Mahfud MD) 정치사법치안조정 장관은 7월 15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7월 3일부터 자바와 발리섬에 발령한 긴급 사회활동제한조치로 집에서 TV 드라마를 즐길 시간이 생겼다’며 자신이 본 <사랑의 매듭(Ikatan Cinta)>이란 드라마를 품평하고 거기 나온 잘못된 법 지식을 지적했다.
이 트윗에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오, 시답잖은 드라마를 보실 정도로 시간 여유가 생기셨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매일 수천 명이 죽고 있고 또 다른 수천 명이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거든요”라며 누리꾼들은 장관의 트윗을 비꼬았다.5)
7월 14일에는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로 내정된 파지룰 라크만(Fadjroel Rachman) 대통령 대변인이 독일 시인 프레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시 한 구절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트윗에 올렸다. “Hidup yang tidak dipertaruhkan, tidak akan pernah dimenangkan.” 이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6)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공교로운 시점에 나온 이 트윗에 곧바로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의 트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상과 산소통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코로나19 환자 가족들, 코로나로 생계가 끊겨 다른 일거리나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매는 국민에게 그런 걸 얻으려면 최소한 목숨이라도 걸라는 조롱으로 비쳤다.
구설수와 논란을 부른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자바-발리섬의 사회활동 제한 조치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진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7월 12일 델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 인정하면서 여론과 정치권 모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7) 육군 3성장군 출신으로 정치적, 사업적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오랜 파트너였던 그는 7월 초까지만 해도 모든 인터뷰에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었다.
무하지르 에펜디(Muhajir Effendy) 인간개발문화조정 장관도 가자마다대 주최 웨비나에서 “이성에만 의지하지 말고 코로나19를 영적인 측면에서 마주하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8) 이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 사는 고위 공직자들이 하루에 1,000명도 넘게 사망자를 내며 병원에서는 물론 화장터와 묘지에서조차 긴 줄을 서야 하는 서민의 현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버멕틴(Ivermectin) 사태가 벌어졌다. WHO와 전문가들이 구충제로 개발된 이버멕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인도네시아 통합군 사령관 출신 물도꼬(Moeldoko)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대중에 추천하자 자가 치료 코로나19 환자들을 중심으로 약품 사재기가 벌어졌다. 결국 식약청(BPOM)이 나서자, 제약사 고위 임원이 의약품 판매와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흘렸음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어 식약청은 해당 약품 생산을 중지하고 시장에 풀린 물량도 회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9) 올해 4월 우리나라에서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정보를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 사태와 판박이 사건이었다.
“국민 상대로 백신 장사하나”
이 시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범한 가장 결정적인 시행착오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고똥로용(Gotong Royong: 상부상조) 백신 개인 접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유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7월 12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시행 사흘 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영 제약사 키미아파르마(Kimia Farma)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값과 주사 서비스를 포함해 2회 접종 기준 총 87만 9,140루피아(약 6만 9,200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키미아파르마의 간띠 위나르노 뿌트로 사무처장은 이 프로그램이 백신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절대 영리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던 대통령의 당초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인도네시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 무료 접종 프로그램과 민간 주도 고똥로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민간 주도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들이 돈을 내 해당 기업 종업원과 가족들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양쪽 모두 일반 국민에게는 무료인 셈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돈을 내면 백신을 놔주겠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일을 앞둔 주말 온·오프라인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시행 당일인 7월 12일 국회 제9위원회 소속 꾸르나시 무피다야티(Kurniasih Mufidayati) 의원도 “정부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상대로 백신 장사를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비일관성을 비난했다.10)
각계의 비난에 무릎 꿇은 제약사 키미아파르마는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고, 7월 16일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내각사무처장이 대독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완전 철회를 공식화했다.11)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진솔함과 서민 사회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개혁 이미지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 두 번 연속 대선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유료 백신 프로그램 시도로 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 해프닝 직후인 7월 18일 나온 인도네시아 서베이연구소(LSI) 조사 결과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팬데믹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2021년 2월 56.5%에서 43%로 급락했다.
퍼지는 PPKM 반대 시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차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가 끝나던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조치를 7월 25일까지 잠정 연장하고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한 조치의 명칭이 ‘PPKM 4단계’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다.
자카르타의 PPKM 4단계를 비롯한 사회활동 제한조치는 8월 23일까지 매주 연장됐지만, 대통령의 약속대로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 처음엔 시장과 노점상들, 다음엔 상점과 쇼핑센터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 8월 중순부터는 테이블당 두 명만 앉는 조건으로 식당 영업도 허용됐다.
하지만 7월 3일 자바-발리섬을 시작으로 긴급 사회활동 제한조치가 시행된 후 사실상 수많은 이들의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크고 작은 반대 시위들이 점차 폭력성을 띠며 자카르타 반둥 등 여러 도시에서 발생했다. 특히 동부 자바 빠수루안(Pasuruan) 지역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오른 선동 글을 본 수백 명의 청년이 모형 관과 포스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PPKM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해 150여 명이 체포되면서 거의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됐다.12)
팬데믹 속 탄압받는 표현의 자유
인도네시아 국민이 꼭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만 불만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여성 디제이 디나르 짠디(Dinar Candy)는 자택에서 가까운 남부 자카르타의 한 도로변에서 빨간 투피스 비키니만 입고 PPKM 연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디나르 짠디는 포르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죄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 루피아(약 4억2,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땅그랑시 바뚜쩨뻐르(Batuceper) 지역에는 한 화가가 작은 교량 밑 공간 벽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닮은, 그러나 눈 위에 ‘404: Not Found’라는 박스가 그려진 벽화를 그렸다. 당국이 나서 검정 페인트를 덧씌워 지웠고 경찰은 벽화를 그린 화가를 추적 중이다.
‘404: not found’는 특정 URL의 웹사이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찾을 수 없을 때 스크린에 뜨는 에러 메시지다. 땅그랑 시경 대변인 압둘 라크만(Abdul Rachman) 경감은 이것을 군경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다.
동부 자바 빠수루안군 방일 지역에 ‘Dipaksa Sehat di Negara yang Sakit’이란 문구가 적힌 벽화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문구는 ‘병든 나라에서 억지로 건강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당국은 벽화가 공공질서와 시민 치안에 대한 2017년 빠수루안군 지방조례 2호의 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조례 2호의 19조는 공공장소에 지향성을 가진 낙서를 금지하는 환경 규정인데, 해당 건물이 도로변에 있어 ‘공공장소’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또 당국은 이 벽화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도발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대중선동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벽화 삭제의 이유로 들었다.13)
CNN인도네시아는 8월 17일 법률지원단(LBH) 자카르타 지부를 인용해, 정부가 이들 벽화를 지우고 해당 벽화 화가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벽화를 지운 당국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모독죄에 대한 형법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벽화를 지우고 화가를 범죄인 취급하는 경찰의 행동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여러 법률전문가는 “벽화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의 소유자뿐이며 당국이 형사처리 하겠다며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7월 하순 하프웨이커넥션커뮤니티(HFC) 벽화 화가들 15명이 참여해 땅그랑시 띠가락사(Tigaraksa) 지역 아리야 왕사까라 거리(Jalan Arya Wangsakara)에 그린 12m짜리 ‘하나님, 배가 고파요!(Tuhan, Aku Lapar!)’라는 벽화 메시지도 경찰에 의해 지워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폭발이 시작된 올 6월부터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갈팡질팡하며 여러 실수를 남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고위 공직자도 진심 어린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시위와 소셜미디어, 벽화 등으로 표출되는 불만의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틀어막는 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사설, 논평을 제외하곤 대부분 팩트를 나열하며 찬반 의견 모두를 보도해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비난 여론을 다룬 기사량이 점점 많아지는 최근의 추세는 언론이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 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실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
2) A. Muh. Ibnu Aqil,
3) Nur Janti and Yerica Lai,
per/2021/07/04/javas-health-system-paralyzed.html
4) Nur Janti and Yerica Lai,
5) RR Ukirsari Manggalani & Ria Rizki Nirmala SariSabtu,
6) Tim detikcom,
7) Dian Erika Nugraheny,
8) Rohmat Haryadi,
9) Dio Suhenda,
10) Rakhmat Nur Hakim,
11) Dian Erika Nugraheny,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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