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정된 ‘정보 및 전자거래에 대한 법률(이하 정보전자거래법)’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대두되는 것은 급증한 인터넷 사용 인구, 거의 누구나 하나 이상 사용하게 된 소셜미디어의 약진, 그리고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무관하지 않다.

데이터리포털(Datareportal)에 실린 2021년 1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따르면, 핸드폰은 3억 4,530대가 보급돼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이 125.6%에 달했다.^[그림] 즉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사용 인구는 2억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7%였고, 소셜미디어 사용 인구는 1억 7,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1.8%였다. 증가율에서도 전체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데 비해 소셜미디어 사용 인구는 6.3%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인구 전체가 소셜미디어를 쓸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온라인상 발언이나 실수로 이런저런 사고와 해프닝이 쉴새 없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 여성 DJ 디나르 짠디(Dinar Candy)가 델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던 지난 8월 초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에 반발해 남부 자카르타 대로변에서 빨간색 비키니만 입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공연 음란(포르노) 혐의로 체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비키니 시위 자체보다 그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유죄가 입증되면 디나르 짠디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 루피아(약 4억 2,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¹⁾

인도네시아는 이런 작은 해프닝조차 간단히 넘어가지 않았다. 동남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중 786명이 정보전자거래법에 의해 기소됐고 그중 8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명예훼손 조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풀 마흐디(Saiful Mahdi)는 수마트라섬 북단 아체(Aceh) 소재 시야쿠알라대(Syiah Kuala University) 교수로 정보전자거래법에 의해 수감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2019년 9월 캠퍼스에서 이뤄진 공무원 지망생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왓츠앱 그룹 채팅방에 올리고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채팅방 멤버였던 공과대학장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이풀 마흐디 교수는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2020년 4월 반다아체(Banda Aceh)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은 사이풀 마흐디 교수에게 3개월의 징역과 1,000만 루피아(약 83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1개월이 추가되는 조건이다.

사이풀 마흐디 교수는 이에 불복해 반다아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올린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하급법원에서의 종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그는 지난 9월 2일 반다아체 검찰청에 출두해 형기를 시작했다.²⁾

그의 억울한 사정이 세상에 알려지자 결국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그의 사면을 결정했고 지난 10월 7일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사이풀 마흐디 교수는 정보전자거래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난 두 번째 케이스가 됐다.

서부 누사틍가라(Nusa Tenggara) 마타람(Mataram) 지역 교사였던 바익 누릴(Baiq Nuril)은 2017년 당시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참다못한 그녀는 교장이 자신과의 전화 통화 중 다른 여성과 가진 성적 접촉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녹음해 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훗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다른 동료가 그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유출하면서 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것이다.

2017년 당시 마타람 지방법원은 애초 그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1년 후 검사가 음란 녹화물 유포 혐의로 항소를 제기해 종전 판결이 뒤집히며 6개월의 징역과 벌금 5억 루피아(약 4,150만 원)가 선고됐다. 그녀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진행한 재심에서도 패했다. 하지만 명백히 불공평한 판결에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면을 결정했다. 이것이 사이풀 마흐디 교수 사건 전에 있던 정보전자거래법과 관련 유일한 사면이었다.³⁾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를 말하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피해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은 인도네시아인의 일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사면을 결정하고 민심을 수습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정보전자거래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사이풀 마흐디 교수나 바익 누릴 교사 외에도 아직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이 법의 온라인 명예훼손 조항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정보전자거래법은 2009년 제정된 이후 2016년 한 차례 개정됐는데 2009년, 2015년, 2016년, 2017년 네 차례에 걸쳐 여러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바 있다. 주로 제기된 문제들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규정한 조항, 종족·종교·인종·그룹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금지하는 집단간차별금지규정(SARA)에 의거해 시민사회의 분노, 적개심을 유발하는 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대체로 모호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매번 모두 헌법 합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각계에서 빗발치는 개정 요청에 따라 마흐푸드 엠디(Mahfud MD) 정치사법치안조정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정보전자거래법 개정 계획이 국회의 올해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돼 11월 회기에 국회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보전자거래법 위반과 온라인 신성모독

인터넷 유해 사이트들과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으로 ‘도를 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을 대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태도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의 러닝메이트로 나와 당선된 후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주지사직을 승계한 바수키 짜햐야 뿌르나마(Basuki Tjahaya Purnama, 이하 아혹)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2017년 주지사 재선을 앞두고, ‘유대인과 기독교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알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인 아혹 주지사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아혹은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내게 투표할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슬람 경전 알꾸란을 모독한 신성모독범으로 몰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후 신성모독 소송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2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⁴⁾

이젠 신성모독 발언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올해 4월 라마단 금식월에 자신을 26번째 나비(Nabi, 이슬람 선지자)라고 주장한 조셉 파울 장(Jozeph Paul Zhang)이라는 유튜버가 무슬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통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마호멧(무하마드)이 이슬람의 25번째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은 그 이후 더 이상 지상에 선지자를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교리에 반하는 26번째 선지자라는 주장은 보통 신성모독이 아닌 셈이었다.

조셉 파울 장은 신성모독 외에도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집단간차별금지규정(SARA) 준수를 요구하는 정보전자거래법 28조 2항과 45A조를 위반해 디지털 공간에서 국민적 통일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18년 1월 홍콩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체포되지 않았다.⁵⁾

올해 8월에는 예언자 마호멧이 진(dzinn, 악마를 뜻하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지니가 대표적임)의 추종자여서 알라의 뜻에 부합한 가르침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버 무하마드 끄쩌(Muhammad Kece)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그는 조셉 파울 장과 마찬가지로 신성모독과 정보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⁶⁾ 이들 두 사람의 유튜브 콘텐츠는 정보통신부에서 모두 삭제한 상태다.

한편 무하마드 끄쩌는 8월 25일 경찰에 체포돼 범죄수사국 구치소에 구금되자마자 그다음 날 새벽 동료 수감자에게 폭행당했다. 그를 폭행한 사람은 작년 말 불법단체로 규정된 이슬람수호전선(FPI, Front Pembela Islam) 행동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구타 사건의 주역이 된 나폴레온 보나파르트(Napoleon Bonafarte) 전 치안감이었다. 그는 과거 경찰청 국제협력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패범 조코 찬드라(Djoko Tjandra)를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두 번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상고한 상태였다. 그는 종교적 정의감을 발휘해 신성모독범 무하마드 끄쩌를 폭행하고 얼굴에 인분을 처바르기까지 했다.⁷⁾

정부 비판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부 비판자들은 정보전자거래법의 위협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시민사회단체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5월 17일 부패감시단체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ICW, Indonesia Corruption Watch)가 개최한 웨비나 조직위원들과 발표자들에게 쏟아진 디지털 공격이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하는 부패척결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직원 지위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의무 전환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공공지식테스트’라는 것을 실시해 75명을 불합격시킨 일이 있었다. 종교 비하, 인종 비하를 담은 질문들이 섞인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중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혐의 조사를 주도하다가 황산 테러를 당해 시력을 잃은 수사관 노펠 바스웨단(Novel Baswedan)를 비롯해 유능한 수사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KPK의 역량을 와해시키려는 신임 KPK 지도부의 시도라는 의견이 강했다. 나중의 일이지만 이들 중 56명에 대한 해고가 9월 30일 강행됐는데 의외로 경찰청이 해고자들을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흡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5월의 ICW 웨비나는 KPK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한 것이었는데, 발표자와 ICW 회원으로 위장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줌 미팅에 난입해 포르노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고 다른 발표자들의 음성을 소거시키는 등 방해 공작을 벌였다. 또 발표자나 사회자들의 개인 소셜미디어, 핸드폰 앱이 해킹당해 난장판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날 행사에 발표자로 참여한 부스료 무코다스(Busyro Muqoddas) 전 KPK 위원장도 웨비나 직전 핸드폰 해킹을 당했다.

동남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는 조코 위도도 정권 들어 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동남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 기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47회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 노동자-학생 활동가들의 거리 시위가 한창이던 작년 10월 가장 많은 횟수의 사이버 공격이 감행됐다. 시위 참가 학생들 일부도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2019년 반인종차별 시위를 벌인 일곱 명의 파푸아인들을 반역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비판한 인권 활동가들에게도 디지털 위협이 융단폭격처럼 가해졌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가 개최한 한 웨비나에서도 여러 발표자들이 위협전화나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만 26명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이 확인됐고 그중 12명이 활동가였다. 주로 정부 비판이나 파푸아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이들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디지털 위협,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 신분 도용 등 모든 방식이 망라됐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정권 방어란 측면에서 정부조직 어느 구석 IT 부서나 정권에 우호적인 비선 단체의 소행일 거란 심증이 강하다.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 올린 집권 여당 장관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2.9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정보를 담은 판도라 문건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14개 금융회사들의 내밀한 정보와 그들의 고객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다.

한국인도 적잖게 이름을 올렸는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파나마 같은 조세 천국에 여러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던트트러스트(Trident Trust)라는 금융 서비스 회사 고객 리스트에서 루훗 빤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이 등장했다. 이들은 각각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인물들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루훗 장관은 자바섬과 발리, 아이를랑가 장관은 그 이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통제와 관리 사령탑을 맡았다.

판도라 문건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장관은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버클리개발회사(Buckley Development Corporation)는 2010년, 또 다른 회사인 스마트부동산지주회사(Smart Property Holdings Limited)는 2012년에 각각 설립됐다. 판도라 문건은 현 골카르(Golkar)당 총재이기도 한 아이를랑가 장관이 투자 목적을 가지고 보험, 신탁기금 관리를 위한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랑가 장관은 《템포(Tempo)》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 두 회사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루훗 장관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파나마 소재 페트로캐피털(Petrocapital SA)이란 석유가스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조디 마하르디(Jodi Mahardi)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실 대변인은 10월 5일 루훗과 페트로캐피털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루훗 장관이 2010년 해당 직책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트로캐피털에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 확보에 실패한 후 해당 직책에서 내려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⁸⁾

판도라 문건은 117개국 600여 명의 기자들에게 공유됐는데 한국은 뉴스타파, 인도네시아는 《템포》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해당 문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다.

1971년 3월 설립된 템포사는 당시 수하르토(Suharto) 정권과 집권 여당인 골카르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1982년과 1994년 두 차례 폐간됐다가 수하르토가 하야한 후인 1998년 10월에야 재창간됐다. 이런 배경을 가진 매체인 만큼 그 성향상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 역시 정보전자거래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루훗 장관과 아이를랑가 장관에게 판도라 문건과 관련해 물어볼 것이 많겠지만 첫 기사가 나온 10월 5일 이후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감히 후속 기사를 쓰는 매체는 그리 많지 않다.

1) Laila Afifa, <Police Name Celebrity Dinar Candy Suspect of Pornography Case>, Tempo.co, 2021.8.5, https://en.tempo.co/read/1491342/police-name-celebrity-dinar-candy-suspect-of-pornography-case

2) Nur Janti, <House approves Jokowi's amnesty request for academic jailed under cyberlaw>, The Jakarta Post, 2021.10.8,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10/07/house-approves-jokowis-amnesty-request-for-academic-jailed-under-cyberlaw.html

3) Mochamad Januar Rizki, <Hikmah Kasus Baiq Nuril, Momen Tepat Revisi UU ITE>, Hukum, 2019.7.26, https://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d3af0b0580b9/hikmah-kasus-baiq-nuril--momen-tepat-revisi-uu-ite/

4) <인도네시아, ‘신성모독 논란’ 기독인 주지사에 2년 실형>, 복음기도신문, 2017.5.10, http://gnpnews.org/archives/25465

5) Sania Mashabi, <Kemenkominfo Sebut Jozeph Paul Tetap Dapat Dijerat UU ITE Meski Berada di Luar Negeri>, Komp

as.com, 2021.4.20,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1/

04/20/21000021/kemenkominfo-sebut-jozeph-paul-tetap-dapat-dijerat-uu-ite-meski-berada-di?page=all#page3

6) <Polisi Diminta Segera Tangkap YouTuber Muhammad Kece yang Dinilai Hina Islam>, detik.com, 2021.8.21, https://news.detik.com/berita/d-5690562/polisi-diminta-segera-tangkap-youtuber-muhammad-kece-yang-dinilai-hina-islam?tag_from=wp_nhl_3&_ga=2.12266487.234950810.1629517175-1456540384.1578928316

7) Dio Suhenda, <Convicted police general under investigation for abusing fellow inmate>, The Jakarta Post, 2021.9.24,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9/23/convicted-police-general-under-investigation-for-abusing-fellow-inmate.html

8) Dio Suhenda & Yerica Lai, <Coordinating ministers named in Pandora Papers>, The Jakarta Post, 2021.10.6,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1/10/05/coordinating-ministers-named-in-pandora-pap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