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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언론은 최근 공영방송 예산 축소부터 백악관 취재 방식의 재편, 국제 공영방송 운영 축소까지 동시다발적인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2기, 이러한 변화들이 미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나타난 미국 언론 환경의 변화는 행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이라기보다 공영 미디어 재정 구조 전환, 취재 접근권 규제, 규제기관 활용, 국제 공영방송 축소라는 네 개 정책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 구조적 재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개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제도의 변화로 작동했으며, 미국 언론 시스템의 자금 구조, 접근 권한, 그리고 규제 권력을 동시에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공영방송 연방 지원 중단
공영방송 재정 구조의 변화는 2025년 이후 미국 언론 환경에서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2025년 3월, 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정부 효율성 실현 소위원회(DOGE, Subcommitteeon Delivering on Government Efficiency)가 미국 라디오 공영방송(NPR, National Public Radio)과 미국 공영방송(PBS, Public Broadcasting Service)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방 지원금의 정당성과 편향성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위원장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은 공영방송이 “급진적 좌파의 반향실(radical, left-wing echo chambers)”이 됐다고 주장했으며,1)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미국 공공방송협회(CPB,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는 2025 회계연도에 약 5억 3,500만 달러(약 7,715억 원)의 연방 지원을 받아 1,500개 이상의 지역 공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자금을 배분했다. 이 지원금은 일부 방송국의 경우,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2)
이러한 일련의 압박 끝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같은 해 7월 예산 회수(rescissions) 법안을 통해 향후 2개 회계연도에 배정된 CPB 지원금 약 11억 달러(약 1조 5,863억 원)를 회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서명해 법률로 확정했다. CPB 예산 철회가 가시화되면서 다수의 지역 방송국이 운영 축소, 인력 감축, 프로그램 중단을 검토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이 과정은 1967년 이후 유지돼 온 연방 공영방송 재정 인프라에 대한 중대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교육부는 2025년 5월 CPB의 2020~2025년 주기 ‘Ready-to-Learn’ 교육 지원금을 즉시 효력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PBS와 28개 주 44개 공영방송국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으며, 어린이 대상 공영 교육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뉴미디어 앞세우고, 전통 언론은 제한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기반 미디어의 확산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브리핑 접근 기준을 변경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첫 브리핑에서 팟캐스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독립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등 뉴미디어 뉴스 생산자를 공식 브리핑 접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브리핑룸 앞줄에 기존 백악관 직원들이 사용하던 자리를 뉴미디어 전용석으로 전환하고, 해당석에 배정된 뉴미디어 대표자가 브리핑의 첫 번째 질문권을 갖도록 했다.
2025년 2월, 백악관은 AP통신 기자들을 대통령 관련 풀(pool) 취재 및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전용기 에어포스원(Air Force One) 등 제한 공간에서 배제했다. AP는 이를 표현의 자유와 편집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며 같은 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 명칭 표기와 편집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첫날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Gulf of America)’로 개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AP는 자사 편집 기준에 따라 전통적인 지명인 ‘멕시코만’ 표기를 유지했다. 이 소송에서 2025년 4월 1심 법원은 AP의 손을 들어주며 백악관의 배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6월 연방 항소법원은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원 등 제한 공간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AP 배제 조치를 당분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스트룸(East Room) 등 보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AP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같은 달, 백악관은 출입기자단(WHCA, White House Correspondents’ Association)이 담당해 온 취재 풀 구성 권한을 행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언론 단체들의 공개적인 비판을 촉발했다. 백악관은 WHCA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를 발표했으며, WHCA는 성명을 통해 “이 조치가 미국 자유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3)
2025년 9월, 국방부는 보안 절차 강화를 이유로 출입 기자들에게 새로운 보안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주요 언론사와 언론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은 이를 ‘독립 저널리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새로운 서약 요구가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와 독립적 보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0월에는 WHCA와 국무부 출입기자협회(State Department Correspondents’ Association)가 미 국방부 출입기자협회(Pentagon Press Association)와 강력한 연대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언론 자유와 취재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또한 같은 달 백악관 서관의 룸140(Room 140, Upper Press) 구역 접근이 사전 승인 체계로 전환됐다. 룸140은 백악관 대변인실과 커뮤니케이션 담당 고위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복도로, 이전에는 인증을 받은 기자들이 수시로 접근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다. 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게 됐으며,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고 NSC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WHCA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정부 책임을 추구하는 언론의 능력을 방해해 미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5)
언더라이팅을 둘러싼 논란
2025년 1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공영방송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관행이 상업 광고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연방통신위원회 집행국(Enforcement Bureau)에 조사를 요청했다. 언더라이팅은 공영방송이 기업이나 기관의 재정 후원을 받되, 직접적인 상품 홍보나 구매 촉구를 금지하고 후원 사실만 제한적으로 고지하는 비상업적 스폰서십 구조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공영방송이 시장 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 타협 장치로 기능해 왔다.
카 의장은 NPR과 PBS의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NPR과 PBS 회원 방송국들이 금지된 상업 광고에 해당하는 언더라이팅 문구를 방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가 공영방송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의회의 입법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FCC 위원 안나 고메즈(Anna Gomez)는 조사 발표 직후 “이는 FCC 권한을 무기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보인다. FCC는 방송 언론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NPR과 PBS는 모든 언더라이팅 관행이 FCC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어떠한 조사도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FCC는 3월 보스턴 공영라디오(WBUR), 시카고 공영라디오(WBEZ) 등 13개 공영방송국에 언더라이팅 관련 상세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방송국들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했다. 도리스 마쓰이(Doris Matsui)등 19명의 의원은 FCC에 서한을 보내 합법적인 언더라이팅 관행을 위축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며, 공영미디어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생존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미디어 전 영역
재구성하려는 트럼프 정부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 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USAGM은 즉시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미국의소리(VOA, Voice of America) 소속 직원 1,300명 이상이 행정휴직 상태로 전환됐고,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 중동방송네트워크(MBN, Middle East Broadcasting Networks)에 대한 보조금 계약도 중단됐다. 이는 사실상 국제 공영방송 뉴스 운영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키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USAGM 직원, 계약자, 언론 자유 단체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판사는 행정부가 방송 운영과 자금 지급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VOA가 “지속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권위 있는 뉴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조했다.6) 그러나 5월 초 항소법원은 직원 복귀 및 자금 지급 관련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를 승인하되, VOA 방송 재개 명령은 유지했다. 이후 5월 22일 전원합의체(en banc)는 VOA 직원 복귀 명령의 효력을 되살려 달라는 재심 요청을 기각하여 복귀는 보류된 상태로 유지됐으나, 5월 말에는 RFA와 MBN 자금 지급 케이스의 재심 요청을 인용하여 효력 정지를 해제함으로써 자금 지급이 재개되도록 결정했다. 이 기간 여러 언어 서비스가 중단·축소됐고, 전 세계 해외 방송망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USAGM 전체 인력의 약 85%가 축소됐다.
2025~2026년의 정책 변화는 △공영방송 재정 지원 축소와 CPB 운영 종료, △백악관 취재 접근 및 풀 운영 관행을 둘러싼 갈등, △공영방송 언더라이팅 관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 착수, △USAGM 운영 축소 논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각의 제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미국 언론 정책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존의 ‘지원 중심 모델’에서 보다 통제와 재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관리, 취재 접근 조정, 규제 집행 강화와 연동된 정책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DOGE Subcommittee Chairwoman Marjorie Taylor Greene opens hearing with NPR and PBS executive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2025.3.26, https://oversight.house.gov/release/doge-subcommittee-chairwoman-marjorie-taylorgreene-opens-hearing-with-npr-and-pbs-executives/
2) Curley, A., <Here’s how much public media relies on federal funding and what could happen next>, Current, 2025.4.24, https://current.org/2025/04/heres-how-much-public-mediarelies-on-federal-funding-and-what-could-happen-next/
3) WHCA, <WHCA statement on White House announcement on press pool>, 2025.2.25, https://whca.press/2025/02/25/whcastatement-on-white-house-announcement-on-press-pool/
4) WHCA, <Statement on press restrictions at the Pentagon>, 2025.10.13, https://whca.press/2025/10/13/statement-on-pressrestrictions-at-the-pentagon/
5) Samuels, B., <White House limits media access>, The Hill, 2025.10.31,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584020-white-house-limits-media-access/
6) Lee, E., <Judge orders Trump administration to restore voice of America>, The Hill, 2025.4.22, https://thehill.com/regulation/courtbattles/5261568-federal-judge-blocks-trump-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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