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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뉴스미디어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다. 뉴스미디어협상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페이스북이 호주 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내 뉴스 공유를 차단하기도 했다. 결국 중재 절차와 차별적 사용료 지불 협상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뉴스미디어협상법 최종 수정안이 통과됐다. 최초 법안에서 상당 부분 절충됐지만, 호주 정부는 미디어협상법이 공정한 뉴스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안 시행 후 지난 7개월간의 행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 주요 언론사들, 구글, 페이스북과 협상 완료
협상법 시행 이후, 페이스북과 구글은 호주의 주요 언론사들을 보유한 세븐웨스트미디어(Seven West Media), 나인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 뉴스코퍼레이션그룹(News Corp)과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협상을 체결했다. 가장 먼저 세븐웨스트미디어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구글은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 달러(약 260억 원)를 지불하기로 협상했다. 뉴스코퍼레이션, 세븐웨스트미디어에 이어 가장 늦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나인엔터테인먼트는 구글, 페이스북과 자사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협상을 지난 6월에 이뤘다. 호주의 대표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디에이지(The Age)를 보유하고 있는 나인엔터테인먼트는 페이스북과 향후 3년 동안 기사 및 영상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한편, 구글과는 향후 5년 동안 영상 콘텐츠는 제외한 기사만 구글 뉴스 쇼케이스(Google News Showcase)에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글, 페이스북과의 뉴스 콘텐츠 협상으로 나인엔터테인먼트는 매년 5,0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1) 호주 주요 언론사 외 가디언지 호주판(Guardian Australia)과 정키미디어(Junkee Media) 또한 잇달아 두 기업과 의 뉴스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으며, 호주커뮤니티미디어(Australian Community Media)2)는 현재 협상 동의서에 합의했다. 가장 늦게 뉴스 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앉은 호주의 공영방송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지난 5월 두 기업과의 협상 동의서에 합의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호주 지역 언론 대표 기관인 CPA(Country Press Australia)가 지역 언론사들을 대표해 구글, 페이스북과 뉴스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권한을 발행했다. CPA는 현재 160개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81개 지역 언론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미디어협상법이 시행된 후 지난 4월부터 위원회로부터 임시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언론사들을 대표해 구글, 페이스북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호주 상업 방송 대표 기관인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에도 상업 라디오 방송기관을 대표해 뉴스 사용료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CRA는 현재 호주 내 261개의 라디오 방송을 대표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호주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두 거대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호주 언론사들과 나누게 될지가 큰 관심사다. 호주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미디어협상법으로 구글은 전체 광고 수익의 5% 정도를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로 지불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약 2억 1,500만 달러(약 1,800억 원)에 해당한다. 구글 호주 시장 총 광고 수익은 4조 4,000억 원이다.3) 호주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안에 420만 호주달러(약 36억 원)를 미디어협상법과 관련한 행정 처리 업무로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배정했다. ACMA는 미디어협상법과 관련해 각종 등록 절차 및 중재 업무와 관련한 행정 처리를 담당한다.
일부 언론사 구조조정 감행
미디어협상법으로 인해 주요 언론사들의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언론사 구조조정은 지속됐다. 호주 주요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더데일리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헤럴드선(Herald Sun), 스카이뉴스오스트레일리아(Sky News Australia)를 보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은 그룹 보유 일간지 보도국 인력 25명의 감원과 더불어, 지역 언론사 인력 10명을 추가로 감원했다.4) 나인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 시작된 작년부터 순차적인 언론사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작년 100여 개 이상의 지역신문 발행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500~1,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5) 그룹 창설 이후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나인엔터테인먼트의 이번 구조조정 감행에 대한 호주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뉴스미디어협상법 시행으로 보도국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나인엔터테인먼트의 구조조정은 감행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구글·페이스북, 호주 언론인 지원 사업 발표
구글과 페이스북은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호주 언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호주 언론사를 위한 지원 기금 사업으로 호주 뉴스 기금(Facebook Australian News Fund)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뉴스룸 지속 가능성 기금(Newsroom Sustainability Fund)’과 ‘공익 저널리즘 기금(Public Interest Journalism Fund)’을 포함하는데, 페이스북은 이 기금 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호주 지역 언론사에 1,5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6) 뉴스룸 지속 가능성 기금은 25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역 언론사와 디지털 전용 언론사에 투자할 계획이며, 공익 저널리즘 기금은 소규모, 지역, 독립 언론인들의 공익 보도와 다양성을 높이는 보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특히 이 기금은 호주 원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농촌 지역 관련 보도를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뉴스코퍼레이션과 함께 저널리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내년 초부터 750명의 지역 언론인들을 위한 재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7)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저널리즘, 영상물 제작, 데이터 저널리즘, 독자 분석, 디지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250명의 기자와 언론 종사자들에게 이노베이션 저널리즘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호주 내 160개가 넘는 지역신문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디어 기업인 호주커뮤니티미디어는 이번 구글과 뉴스코퍼레이션의 언론 지원 사업 발표를 크게 반기며, 호주커뮤니티미디어 지역 언론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뉴스 론칭
지난 2월 구글은 호주 뉴스 쇼케이스를 시작했다. 구글은 원래 작년에 서비스 시행을 계획했으나, 뉴스미디어협상법 초안 발표로 서비스를 유보한 상황이었다. 구글 뉴스 쇼케이스는 현재 소규모 지역 미디어인 크라이키(Crikey), 인데일리(InDaily), 더뉴데일리(The New Daily), 더세터데이페이퍼(The Saturday Paper),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뉴캐슬헤럴드(The Newcastle Herald), 캔버라타임스(The Canberra Times), 일라와라머큐리(The Illawarra Mercury)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소 3년 동안 기사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8) 이들의 기사는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서 스토리 패널 형태로 제공된다.[그림] 페이스북 또한 미디어협상법으로 연기된 페이스북 뉴스(Facebook News) 서비스를 지난 8월 시작했다. 단계적인 서비스로 시작된 페이스북 뉴스는 현재 지역 언론사 기사들을 주로 싣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호주 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 도입은 논의가 진행된 시점부터 다른 나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미 거대 플랫폼 규제 법안 검토를 앞두고 있었던 몇몇 나라들은 이번 뉴스미디어협상법 시행으로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미 호주의 협상법을 본보기로 캐나다 뉴스미디어협상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영국 또한 호주의 미디어협상법과 유사한 규제 마련에 돌입했다. 아울러 타이완은 호주의 미디어협상법과 유사한 규제안을 곧 도입할 예정이며,9) 남아프리카 또한 이번 호주 미디어협상법을 계기로 자국 내 언론사들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과 협상하기 위한 규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10)
호주 정부는 이번 협상법 도입으로 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언론사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 시행은 공정한 뉴스 콘텐츠 시장 형성과 더불어 양질의 저널리즘 확산에 그 본질적인 취지가 있다. 이 협상법이 장기적으로 호주 내 뉴스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인력 변화, 저널리즘 지원 사업 등 향후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 추적이 중요할 것이다.
1) Sadler, D.,
2) 호주커뮤니티미디어는 호주 내 160개가 넘는 지역신문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디어 기업이다. 호주의 대표 지역신문인 캔버라타임스(The Canberra Times), 뉴캐슬헤럴드(The Newcastle Herald), 이그재미너(The Examiner), 보더메일(The Border Mail), 쿠리어(The Courier), 일라와라머큐리(Lllawarra Mercury)를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지역 언론사 웹사이트와 농업 신문인 더랜드(The Land), 퀸즐랜드컨트리라이프(Queensland Country Life)를 보유하고 있다.
3) Pash, C.,
4) Hussein, M. C,,
5) Rigby, B.,
6) Shepherd, E.,
7) Hussein, M. C.,
8) Rigby, B.,
9) Shan, S.,
10) Schiffr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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