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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호주 정부는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 제도 도입을 위한 최종 설계와 시행 방안을 담은 공식 문서1)를 공개했다. 2024년 12월 12일, 뉴스 협상 인센티브 도입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후 일 년 만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로써 대형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 간의 뉴스 사용료 협상 정책 기조의 새로운 전환이 예고됐는데, 현재는 공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2) 공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센티브에 포함된 부담금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소득연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뉴스 협상 인센티브, 무엇이 달라졌나?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 조직 간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호주 뉴스 생태계를 안정화하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적 시도다. 이 정책의 출발점은 2021년 도입된 「뉴스 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에 있다. 이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광고 시장의 경쟁 구조에 대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대규모 조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조사는 광고 시장의 급속한 디지털화가 뉴스 조직의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한편, 뉴스 콘텐츠의 유통과 수익화로 이익을 얻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해 왔음을 지적했다.
협상법은 이러한 시장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플랫폼이 뉴스 사업자와 협상에 나서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최종 중재 제안(final-offer arbitration)을 통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다. 이 강제 협상 의무로 구글과 메타를 중심으로 30건이 넘는 상업적 계약이 체결돼 연간 약 2억~2억 5,000만 호주달러(약 1,955억~2,443억 원) 규모의 재원이 호주 뉴스 산업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계약들이 규제 개입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시행 초기 3년 동안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구글과 메타의 행보는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규제 적용은 플랫폼이 뉴스를 실제로 유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배제할 경우 제도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협상 규제의 한계와 새로운 해법
2025년 말 현재, 주요 디지털 플랫폼과 호주 언론사 간의 뉴스 콘텐츠 계약 현황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전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해 온 반면, 메타는 사실상 뉴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3)
△메타4): 2024년 초, 메타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호주 언론사들과의 상업적 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계약들의 가치는 연간 약 7,000만 호주달러(약 6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메타는 호주에서 ‘페이스북 뉴스(Facebook News)’ 탭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메타 측은 뉴스가 이용자 피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언론사는 메타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추천 트래픽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뉴스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는 기존 방식에서 메타는 명확히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구글5): 메타와 달리 구글은 호주 언론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나, 그 접근 방식은 이전보다 신중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50건이 넘는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계약을 갱신했으며, 이는 100개 이상의 언론 매체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주요 대형 언론사뿐 아니라 컨트리프레스오스트레일리아(Country Press Australia)6)와 같은 농촌·지역 언론사도 포함돼 있고, 약 1억 3,000만 호주달러(약 1,27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최근 갱신된 계약에는 매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기의 다년 계약과 비교할 때, 구글에 훨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변화다. 올해 구글은 소규모 독립 언론사 24곳(공익 언론 출판사 연합, Public Interest Publishers Alliance)을 대상으로 2022년에 체결한 계약을 예정보다 2년 앞서 종료해 비판을 받았다. 해당 계약은 2027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구글은 제한된 재원을 더 많은 언론사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약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공익 언론 출판사 연합과의 계약에 포함된 언론사들은 지역 언론, 독립 언론, 소수민족·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매체들로, 이들 매체는 디지털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대체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 종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례는 상업적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지원 안정성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뉴스 협상 정책이 계약 체결 여부와 함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겐 유리한 선택?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기존 협상 규제의 핵심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정과 중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 정책은 부담금과 공제(charge-anddeduction)방식을 도입해, 뉴스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또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인센티브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플랫폼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뉴스 조직과의 상업적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새로 도입될 법에 따르면, 호주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은 인센티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계약에 참여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공제 제도를 통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호주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플랫폼은 호주 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적격 지출(eligible expenditure, 주로 상업적 계약)7)을 통해 해당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 비율을 일대일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플랫폼이 뉴스 계약에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접근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 속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협상법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인센티브 제도는 뉴스 미디어 지원 프로그램8)과 같은 직접 보조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계약을 통한 구조적 기여를 중심축으로 삼는 보완적 정책으로 보인다.
메타, 호주에서도 뉴스 제공 중단 가능성 높아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제 시행 방안 공식 문서에는 적용 범위, 기준 매출액, 서비스 정의, 기존 법·세제와의 관계 등 해결되지 않은 설계 쟁점들도 함께 제시됐으며, 현재의 뉴스 시장을 규율하는 정책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새 규제 제도의 핵심적인 기술적·설계적 요소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질문 사안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상업적 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법적·경제적으로 견고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적용 기준(Threshold) 정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정부는 현재 호주 내 연간 매출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443억 원)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인센티브율(Incentive Rate): 언론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플랫폼에 적용할 적정 부담금(세율)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초기 모형 분석에서는 총매출의 2.25%가 제시되고 있다.
△공제 메커니즘(Deduction Mechanism): ‘적격 지출’은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가? 정부는 어떤 유형의 상업적 계약, 보조금, 간접 지원이 제안된 150% 공제율의 적용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원 배분 방식(Revenue Distribution): 플랫폼이 상업적 계약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재원을 뉴스 산업에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는가?
△시행 및 비용(Implementation & Costs): 이 새로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이 부담하게 될 규제 비용 및 행정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기존 법·제도와의 관계(Interactions with Existing Law): 인센티브 제도는 2021년 뉴스 미디어협상법, 기존의 법인세 제도, 그리고 뉴스 산업을 위한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계·조정돼야 하는가?
이 세 규제안은 기존 협상 코드를 대체하기보다는 그 진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후적 강제보다는 사전적 경제 유인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기존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따라 ‘지정(designated)’된 기업만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 메타는 2021년 호주에서 수 주간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던 것과 캐나다에서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호주에서도 뉴스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현재의 뉴스 생태계에서 피할 수 없는 중개자로서, 호주 공익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다소 엇갈리고 있다. 주요 대형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이 정책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하며, 새로운 규제안이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권력 불균형을 정확히 겨냥한 정책이자 공익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규모 언론사와 지역 언론 역시 전반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새롭게 조성되는 재원이 대형 언론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론 전반에서는 ‘빅테크(Big Tech)’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주요 디지털 플랫폼과의 관계를 일방적 대립 구도로 몰아가기보다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2) https://consult.treasury.gov.au/c2025-718159
3) <Big tech firms like Meta forced to pay for news, under Albanese government’s ‘news bargaining incentive’ charge>, The University of Sydney, 2025.3.20, https://mediated-trust-arts.sydney.edu.au/news/big-tech-firms-like-meta-forced-to-pay-for-news-underalbanese-governments-news-bargaining-incentive-charge/#:~:text=How%20did%20we%20get%20here?,businesses%2C%20then%20just%20carry%20on
4) Roberts, G. & Doran, M., <Meta won’t renew commercial deals with Australian news media>, ABC, 2024.3.1, https://www.abc.net.au/news/2024-03-01/meta-won-t-renew-deal-with-australian-news-media/103533874
5) Sam Buckingham-Jones, <Google inks renewed media bargaining code deals – with a catch>, Financial Review, 2024.6.22, https://www.afr.com/companies/media-and-marketing/google-inks-renewed-media-bargaining-code-deals-with-a-catch-20240718-p5junv
6) 호주 지역·독립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산업협회로 현재 80~100개 지역·독립 언론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지역신문을 관리하고 있다.
7) 해당 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지출. 편집자 주
8) 뉴스 미디어 지원 프로그램(News Media Assistance Program)은 공익 저널리즘과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2월 호주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지역 뉴스와 커뮤니티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총 투자 규모는 약 1억 8,000만 호주달러(약 2,700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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