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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정부가 지난 5월 본격적인 차기 회계연도(2023~24)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와 SBS는 향후 5년간 17억 호주달러(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두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연립 여당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앨버니지 정부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켰다. 공영방송 지원 확대와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지역방송 서비스 확대 및 다문화 공동체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
공영방송 서비스 확대 지원
2014년 연립당 집권 이래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예산 삭감을 감행했다. 연립당 집권 이래 8년간 5억 1,230만 달러1)(약 4,600억 원)의 ABC 지원 예산을 삭감했으며, 2018년에는 8,400만 달러(약 738억 원)의 예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집권당 정부가 진보 성향이 강한 ABC 방송의 예산을 줄이면서 ‘방송 길들이기’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작년 연방 총선을 앞두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는 3년 동안의 예산 동결을 종료했다. 총선에 승리해 9년 반 만의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공영방송 예산 확대라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켰다. 한편, 앨버니지 정부는 ABC와 SBS에 향후 4년간 7,200만 달러(약 63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추가 예산으로는 ABC 지역 보도 취재, SBS 다언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ABC 예산 중 850만 달러(약 75억 원)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송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노동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호주 콘텐츠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퍼시픽방송전략(Indo-Pacific Broadcasting Strategy)’의 일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호주 TV 방송 콘텐츠 전송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협력 기관 인력 양성 및 교육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도 태평양 방송 전략을 위한 예산 편성은 이전 모리슨 정부의 ABC에 대한 8,400만 달러 예산 삭감 결정을 되돌림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태평양 지역에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의 재개 가능성, 퍼시픽오스TV(PacificAus TV)2)의 지속성에 대한 정책 성과 평가, SBS 지원 성과 평가, 영화 콘텐츠 제작·협력과 지역방송 발전 정책 및 보조 지원 관련 세금 투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과 산간 지역 주민의 방송 수신 개선을 위해 시청자 접근 위성TV 서비스(Viewer Access Satellite Television)를 향후 7년간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2009년 노동당 집권 시기 수립된 정책으로, 이전 연립 정부는 단기 계약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방송 산업의 안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단기 계약을 7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산업 지원
앨버니지 정부는 호주의 전국 뉴스 제공 통신사인 호주뉴스통신사(AAP, Australian Associated Press)에 500만 달러(약 44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호주 내 200여 개의 신문, 방송사 및 웹사이트에 뉴스와 이미지, 비디오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온 AAP는 2020년 설립 85년 만에 재정난으로 폐업했으나 같은 해 8월 뉴스코퍼레이션의 전 임원 피터 토나(Peter Tonagh)가 인수에 합의함으로써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AAP의 최대 소유주였던 나인엔터테인먼트와 뉴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원받던 약 1,500만 달러(약 130억 원)가 빠진 상태에서 AAP는 대대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서비스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모리슨 정부는 250개 이상의 지역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해왔던 AAP의 폐업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500만 호주달러(약 44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지원 예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예산은 특히 AAP의 뉴스맵(NewsMAP)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공익 저널리즘과 미디어 다양성 확대를 위한 뉴스미디어 정책의 하나로 개발됐다.
다문화 공동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온라인 안전 교육 지원
정부는 또한 인프라, 운송, 지역 개발, 통신 및 예술 부처(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 250만 호주달러(약 22억 원)를 편성,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와 협력해 다문화 공동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한다. 이는 미디어 오남용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다문화 공동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증진하고, 다문화 공동체의 경제활동 참여 및 시민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소속 출신 다이아 리(Dia Le) 연방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회연설에서 미디어의 다문화 공동체 재현과 사회적 통합의 기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다문화 공동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참여 확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호주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안전 정책을 위해 기존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예산을 네 배 높여, 기존 정부의 온라인안전국 예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예산 확대도 없었던 온라인안전국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약 3,0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영화 산업 증진
한편, 호주 정부는 3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문화 산업 지원에 편성했다. 이는 호주 문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뮤직오스트레일리안(Music Australian)과 예술·엔터테인먼트 워크스페이스 센터(Centre for Arts and Entertainment Workspaces) 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번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정부는 촬영조세감면(Location Offset)을 기존의 16.5%에서 30%로 인상했는데, 이는 호주의 영화 산업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2) 호주 영화 시장에서는 호주가 아닌 외국 영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 정부는 자국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호주 영화의 제작과 외국 영화의 현지 로케이션을 장려해 호주 현지 촬영을 위한 지출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와 예술협회(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는 이번 조세 감면 비율 확대가 외국인 영화 투자 및 호주 방송 제작 환경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자국 내 영화 산업의 판을 뒤흔들 만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호주 영화·TV·라디오 학교(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에 2,420만 달러(약 21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00만 달러(약 17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호주 국립영상음향보관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또한 750만 달러 증가한 372만 달러(약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연방정부의 호주 문화 산업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다.
△호주 국립 문화 관련 기관 지원: 5억 3,530만 달러(약 4,692억 원)
△문화예술인 지원: 2억 8,600만 달러(약 2,507억 원)
△예술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 900만 달러(약 79억 원)
△외국인 호주 영화 산업 투자 증진 및 영화 인력 지원: 1억 1,230달러(약 984억 원)
△호주 내 영화 제작 확대 지원: 690만 달러(약 60억 원)
연방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64개 공약 중 18개 이행으로 저조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 증가와 영화·문화 산업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향후 호주의 방송문화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1) 본 원고에서의 ‘달러’는 모두 ‘호주달러’를 의미함
2) 2020년 호주 정부는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PacificAus TV를 설립하고 호주의 지상파 상업방송사(채널 10, 채널 7, 채널 9, Free TV Australia) 프로그램을 매년 1,000시간 태평양 지역방송사들에 제공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사모아, 나우루, 바누아투, 키리바시, 투발루에 3년 동안 라이프 스타일, 시사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스포츠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
2) <Higher location offset will be a game changer for screen industry, says MEAA>,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 2023.5.10, https://www.meaa.org/mediaroom/higher-location-offsetwill-be-a-game-changer-for-screenindustry-says-m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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