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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캐나다에서 온라인 뉴스 법안이 통과됐다. 플랫폼사가 뉴스 콘텐츠를 게재할 경우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메타와 구글은 이에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호주에 이은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캐나다가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통과시킨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모델로 한 ‘온라인 뉴스 법안(Online News Act)’이 6월 22일 캐나다 국회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예고한 대로1) 현지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공개해 법 시행일로부터 구글 내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캐나다 뉴스 서비스의 중단을 밝혔다.2) 지난 6월 1일 메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캐나다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이용이 종료됨을 발표했다.3) 이번 법 시행으로 캐나다 국회 예산처는 매년 언론사들이 3억 2,900만 캐나다 달러(약 3,2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국회는 이번 법안 시행을 위해 850만 캐나다 달러(약 82억 3,600만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4)
작년 파블로 로드리게스(Pablo Rodriguez)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과 유사한 법 시행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성명에서 그는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이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보다 투명성이 강조된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이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새로운 규제기관 지정
새로이 시행되는 온라인 뉴스 법안에 따라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이하 위원회)가 규제기관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일찍이 로드리게스 장관은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이 독립 규제기관이 아닌 재무장관에게 뉴스 사용료 협상 플랫폼 지정 권한을 부여한 것을 비판했다. 캐나다의 새로운 협상법은 담당 규제기관이 마련한 조건에 따라 시장 불균형이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명하고, 이 플랫폼사들이 언론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라는 법안 시행의 목적은 두 나라가 동일하나, 어떤 식으로 협상 규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 간 협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협상 과정 규제에 법 시행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두 법안은 플랫폼사와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 지불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은 협상에 이르지 못한 언론사가 재무장관에게 진정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무장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플랫폼사를 지정하고 해당 언론사와 플랫폼사가 각각 제출한 협상안 중 하나를 선택해 강제할 권한이 있다.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은 이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위원회는 뉴스협상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플랫폼사를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플랫폼사와 협상할 수 있는 언론사 또한 지정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어떤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 협상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적격한 언론사(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에 협상 자격을 부여한다. 구글은 지난 6월 2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적격한 언론사로 지정된 언론사의 콘텐츠 링크를 호스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언론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뉴스 콘텐츠 생산
△캐나다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기자 고용
△캐나다 내에서 운영
△인정받은 언론협회의 윤리 규정 및 언론 윤리나 자체 윤리 규정 준수
△산업 특화 뉴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음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한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은 협상 체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행법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호주의 법안 시행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디지털 플랫폼사가 지불한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법안 시행이 호주의 뉴스 시장 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은 언론사와 플랫폼사 간 최종 협상안을 위원회에 15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협상안의 정보 민감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밀 정보로 지정할 수 있다.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 또한 호주의 협상법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뉴스 사용료 협상안 세부 내용을 취합해 반드시 연간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또한 온라인 뉴스 법안 도입이 언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의 협상력 차이는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 시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것은 대형 언론사들이다.5) 특히 상당수의 호주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이 뉴스협상법 도입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이와 유사한 우려가 캐나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캐나다 공영방송사(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6)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회 예산처는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뉴스 사용료의 4분의 3 정도가 캐나다 공영방송사 및 거대 언론사들의 몫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은 중소 규모 언론사들이 단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 언론사가 직면한 협상력 불균형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찍이 작년 10월 뉴질랜드의 공정거래 규제·관리·감독기관인 커머스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뉴질랜드신문협회(NPA, News Publishers’ Association)에 뉴질랜드 개별 언론사들을 대표해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어7) 단체교섭권이 중소 언론사들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 역할을 하게 했다. 캐나다에서는 온라인 뉴스 법안에 따라 플랫폼사들과의 뉴스 사용료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단체에 소속된 새로운 중소 언론사가 추가될 수 있다.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 시행은 예상대로 대부분의 중소규모 언론사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글과 메타에 자율적인 협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과 호주 언론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법 시행의 목적에 상반되는 결과를 안겨준 셈인데,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의 단체교섭권이 이러한 호주 법안의 결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캐나다 비영리 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에서 실시한 설문조사8)에 따르면, 61%의 응답자가 디지털 플랫폼사들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공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49%)이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63%)가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에서 캐나다 뉴스를 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82%)가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사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해 구글, 메타와 같은 소수 거대 플랫폼사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 통과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 구현된 모델을 바탕으로 마련됐지만 일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이 가진 ‘투명성’ 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 법안 또한 여전히 언론사 간 협상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뉴스협상법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법 모델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 시행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 <Changes to News Availability on Our Platforms in Canada>, Meta, 2023.6.1, https://about.fb.com/news/2023/06/changesto-news-availability-on-our-platforms-in-canada/
2) Walker, K., <An update on Canada’s Bill C-18 and our Search and News products>, Google Canada Blog, 2023.6.29, https://blog.google/intl/en-ca/company-news/outreach-initiatives/an-update-on-canadas-bill-c-18-and-our-search-and-newsproducts/
3) <Changes to News Availability on Our Platforms in Canada>, Meta, 2023.6.1, https://about.fb.com/news/2023/06/changesto-news-availability-on-our-platforms-in-canada/
4) <Cost Estimate for Bill C-18: Online News Act>, The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22.10.6, https://distribution-a617274656661637473.pbo-dpb.ca/cc009955611c336af6d46f82af210ac3445e6c551b3841adae30c1088f487b41
5) Stefano, M. D. & Tadros, E., <Google and Meta win support from publishers before landmark review>, Financial Review, 2022.11.14, https://www.afr.com/companies/media-andmarketing/media-giants-flush-with-facebook-google-moneylike-the-new-normal-20221111-p5bxlm
6) Ingram, M., <Canada imitates Australia’s news-bargaining law, but to what end?>, Columbia Journalism Review, 2023.3.16, https://www.cjr.org/the_media_today/canada_australia_platforms_news_law.php
7) 이지영, <플랫폼과의 단체교섭권 위임 받은 뉴질랜드신문협회-개별 언론사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신문과방송》, 2022년 10월호
8) 2023년 7월 4~6일 앵거스리드가 1,6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https://angusreid.org/canada-news-bill-c-18-metafacebook-instagram-google-reddit-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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