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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가 더 이상 호주 언론사와 콘텐츠 유료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플랫폼사들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에 따라 지난 2년간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 온 메타의 이번 결정은 호주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메타의 결정으로 인해 약 7,000만 호주 달러(약 600억 원) 상당의 뉴스 사용료 지불이 중단될 예정이다.1)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은 2021년 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뉴스 제공자와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도입된 법안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조정하고, 전통적인 뉴스 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메타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이 통과된 다음, 의무 이행을 위해 호주의 언론사들과 비공개 협상을 체결했다. 호주의 주요 언론사인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 스카이뉴스(Sky News), 세븐(Seven West Media), 나인(Nine Entertainment), 공영방송 ABC, 가디언(The Guardian)이 메타와 뉴스 사용료 지불 협상을 체결했는데, 메타는 2월 29일 성명2)에서 해당 언론사들과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부터 뉴스 콘텐츠를 위한 전용 탭인 페이스북뉴스(Facebook News)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페이스북뉴스는 작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물론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여전히 페이스북 피드에서 뉴스를 볼 수 있으며, 호주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고 뉴스 기사 링크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과 더불어, 메타는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정치 관련 콘텐츠의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이용, 뉴스 때문 아니다
메타의 이번 결정은 호주에서의 페이스북 이용률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성명에서 작년 한 해 호주에서 페이스북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뉴스를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 콘텐츠는 전 세계인 페이스북 피드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스북 플랫폼 이용에서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 몇 년간 호주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캔버라대 뉴스 미디어 연구소의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호주(Digital News Report Australia 2023)>3)에 따르면, 2023년 응답자의 64%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3%p 감소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여전히 호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며, 페이스북 이용자의 상당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절반(50%)이 뉴스를 보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접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대비 3%p 증가했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절반 이상(56%)이 페이스북 내에서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응답했다. 전체 페이스북 피드에 게시되는 콘텐츠 대비 뉴스 콘텐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수 있으나 분명 페이스북이 뉴스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주로 사회적 연결과 새로운 기회, 관심사를 탐색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지,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뉴스 콘텐츠가 이용자들 사이의 소통과 연결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호주>의 데이터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 중 35%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뉴스 포스트를 읽고, 20%는 이와 관련해 댓글로 의견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 내용에 대해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 정부 메타에 벌금 경고
호주 정부는 메타의 최근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따라 메타를 뉴스 협상 의무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메타의 호주 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4) 이에 대해, 메타는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호주 뉴스 산업이 직면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5) 또한,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
메타는 자신들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훔친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콘텐츠 소비는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언론사는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외부 링크를 통한 트래픽 및 구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0%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 피드는 호주 언론사에 23억 개 이상의 무료 클릭을 제공했으며, 이는 약 1억 1,500만 호주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러한 수치는 페이스북 내 호주 뉴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3%에 불과함에도, 이 뉴스 콘텐츠가 생성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사 비판하고, 호주 정부는 대응 준비
메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견된 행보지만 호주 언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언론계는 일제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셨으며, 정부가 뉴스미디어협상법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탐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어떤 언론사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호주 정부보고에 따르면, 메타와 구글은 호주 언론사에 매년 약 2억 5,000만 호주 달러(약 2,200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6)이는 호주의 뉴스 산업의 장기적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언론사들의 인력 충원에는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공영방송 ABC는 뉴스 사용료 협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역 언론사에 60명의 추가 인력을 충원했다. 한편,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에 직면한 많은 언론사가 메타 플랫폼에서의 철수가 연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뉴스미디어협상법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호주의 주요 언론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세븐, 나인은 메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연간 순이익의 최대 9%를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7) 이러한 예측은 호주 뉴스 산업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메타의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호주의 중소 언론사들은 초기에 메타, 구글과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메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메타가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 관련 콘텐츠 추천을 제한하기로 한 최근 결정은 중소 언론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중소 언론사가 자사 웹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메타의 결정은 특히 지역 뉴스 소비자와의 접점을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메타의 이 같은 성명 이후, 호주의 많은 중소 언론사가 이 상황을 기사화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뉴스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사의 홈페이지 방문과 뉴스레터 구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호주 언론사들과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구글은 일찍이 대부분의 뉴스 사용료 지불 기간을 5년으로 협상했는데, 이는 메타의 3년 계약과 대조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을 지지하며, 호주의 공익 저널리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주 연방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뉴스미디어협상과 관련해 틱톡과 접촉해오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메타의 조치에 맞서 플랫폼에서 호주 뉴스를 차단할 경우의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호주의 언론사들에게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의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메타가 모든 뉴스를 차단할 경우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8) 이는 호주 내 뉴스 산업의 특성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의존성을 이해하고, 향후 호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정책 결정에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한다.
1) Frank Chung, <Meta to pull $70 million from Australian news publishers, wind down Facebook News tab>, News.
2) <An Update on Facebook News>, Meta, 2024.2.29, https://about.fb.com/news/2024/02/update-on-facebook-news-usaustralia/
3) https://www.canberra.edu.au/research/faculty-research-centres/nmrc/digital-news-report-australia
4) Taylor, J., <Meta says Facebook cannot solve media industry’s ‘issues’ as it defends ending payments for news in
Australia>, The Guardian, 2024.3.14,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24/mar/14/meta-facebook-news-mediabargaining-code#:~:text=The%20government%20is%20now%20working,10%25%20of%20its%20Australian%20
revenue.
5) <Debunking claims about news content on Meta’s platforms>, Medium, 2024.3.13, https://medium.com/meta-australiapolicy-blog/debunking-claims-about-news-content-on-metas-platforms-b7117945ac87
6) Greste, P., <How will Meta’s refusal to pay for news affect Australian journalism – and our democracy?>, The
Conversation, 2024.3.2, https://theconversation.com/how-will-metas-refusal-to-pay-for-news-affect-australianjournalism-and-our-democracy-224872
7) Buckingham-Jones, S. & Kehoe, J., <It’s war - Meta pulls out of news deal>, Financial Review, 2024.3.1, https://www.afr.
com/companies/media-and-marketing/meta-refuses-to-pay-for-news-setting-up-war-with-publishers-20240301-p5f93l
8) Buckingham-Jones, S., <The ACCC is asking news outlets if they can live without Facebook>, Financial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