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국은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를 총리로 맞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스타머 총리는 내각 재구성을 통해 영국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조계와 공공 봉사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내각은 다양한 계층, 성별, 인종을 포용하며, 젊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각 구성원 다수는 공립학교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사립학교 중심이었던 영국 정치 관행과 차별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스타머 내각은 사회적 계층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머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경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약화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웠다.

이 글에서는 스타머 총리의 배경과 철학을 바탕으로 내각 구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적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인 스타머 내각이 설정한 정책 방향과 영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총리까지, 스타머 총리의 이력과 철학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노동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풍부한 법조계 경력과 공공 봉사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적 신뢰를 쌓아 왔다. 정치인보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했던 스타머 총리는 만 62세(1962년생)로 비교적 젊은 총리다.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무상 교육 시스템 하에 성장한 그는 옥스퍼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스타머는 학창 시절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배우면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 졸업 후, 스타머는 본격적인 인권변호사로 활약하게 되는데, 공직자로서는 2008년 영국 검찰청장(DPP,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임명됐을 때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윤리적인 법률 집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¹⁾ 그는 영국 검찰 시스템을 혁신하고, 다양한 개혁을 통해 법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성범죄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테러리즘과 같은 중대 범죄 대응에서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스타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였다. 그는 노동당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특히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영국이 유럽연합(EU)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노동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던 사안이었으나, 스타머는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영국의 경제와 외교적 이익을 고려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당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잡았으며, 2020년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다. 노동당 대표로서 그는 영국 사회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의 철학은 젊고 진보적인 인재들을 등용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내각 구성을 통해 실현됐다.

영국 신정부 내각의 구성과 특징

2024년 7월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스타머는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내각 구성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고자 했다. 스타머 내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젊고 진보적인 인물들로 구성됐다.²⁾ 총리와 상원 의장을 제외한 내각 핵심 인물 19인의 평균 연령은 47.3세이며, 교통부 장관은 30대의 여성인 루이즈 헤이(Louise Haigh)다. 이번 정부에서는 남녀 성비가 1:1에 가깝고 심지어 여성이 더 많아 이전에 없었던 성평등을 실현했다. 이는 젠더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다수가 공립학교 출신으로, 기존의 사립학교 출신 중심의 내각에서 벗어나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했다. 영국에서 사립학교 교육은 단순한 학업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립학교는 높은 학비와 독특한 커리큘럼으로 종종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상징하며, 역사적으로 정치, 법조, 금융 등 영국 사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는 엘리트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평균적으로 연간 4만 파운드(약 7,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는 중산층과 노동계층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사회적 계층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한국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영국 사립학교 역할과 일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입시 위주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졸업생이 국가적 지도층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사립학교는 정치 및 공공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영국 내각은 사립학교 졸업자들이 차지해 왔으며, 엘리트 중심의 정치 문화를 지탱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내각에서는 루이즈 헤이만 사립학교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내각 인사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영국 정치에서 사회적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상징하며, 스타머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영국 사회 전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신정부 내각 구성원들은 정치 외부에서 법률, 공공 복지, 언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스타머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정책 결정에서 실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경제 전문가로서 금융 안정과 사회적 투자를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내무부 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이민 문제와 국내 치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구성은 스타머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으로,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시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경제개혁과 사회적 형평성 과제로 삼은 주요 정책 

스타머 내각은 경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 불안정 극복과 빈부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재무부 장관 리브스는 국민 건강보험(NHS)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 및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은 교육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동 및 연금부 장관 장관 리즈 켄들(Liz Kendall)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스타머 내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장관으로 임명된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

밀리밴드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영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스타머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에 영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레벨링 업’ 정책

스타머 내각은 영국 내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레벨링 업(Levelling Up)’ 정책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주택·지역사회부 장관 장관 리사 난디(Lisa Nandy)는 각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및 주거 확충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 전체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스타머 내각이 설정한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미디어 친화적 인물 다수 포함된 내각

이번 스타머 내각은 언론과의 소통에 능숙하다는(media savvy)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기인한다. 영국 사회에서 정부의 활발한 미디어 소통은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친언론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루시 파월(Lucy Powell)-하원 리더

파월 장관은 공공 관계와 캠페인 관리에서 경력을 쌓은 미디어 전문가로, 미디어 정책 및 공공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공공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외무부 장관

래미 장관은 정치인으로 방송인과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그는 영국 언론 매체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왔으며, 대중과의 소통 및 공적 이미지 형성에 능숙하다. 그의 미디어 경험은 영국 외교 정책에 대해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보건 및 사회복지부 장관 

스트리팅 장관은 전 학생 연합 및 자선 단체 활동가로서 언론 노출이 많았으며, 교육과 사회적 문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사회 정책을 홍보하고 보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불확실성 완화 의지 보인 예산안 발표

2024년 10월 30일, 리브스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스타머 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적 과제 해결과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보험료, 양도소득세, 상속세, 비거주자 세제 혜택 변경과 같은 세금 조정을 통해 약 250억 파운드(약 44조 962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겼다.^{4)[표 2]} 또한, NHS 운영 예산과 인프라 투자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공공 지출 확대가 포함됐다. 특히, 국민생활임금의 6.7% 인상, 국가연금 제도 개혁, 초과 이익세 연장과 같은 조치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당 정권 시기의 세금 감면 및 긴축 재정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환경 및 에너지 대책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 이익세의 연장과 연료세의 일시적 인하 유지 정책은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강조됐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정부 방향성을 반영한다. 예산안 발표 직후 언론들은 세금 인상 조치를 중심으로 이를 연일 대서특필했다^{.5) 6) 7)} 이 예산안을 통해 스타머 정부가 경제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는 외교 과제로 남아

외교는 스타머 내각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미국과의 관계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제적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스타머 총리는 과거 상호 비판적인 발언으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스타머 총리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여성을 혐오하고, 네오나치에 동조하는 소시오패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⁸⁾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스타머 총리를 “사회주의자”로 지칭하며 비난했다.⁹⁾ 물론 이 부분에 있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9월 뉴욕에서 회동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무역 협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경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가 과거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영국 역시 방위비 부담 증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 정책 면에서도 중국과 중동을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영국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란 및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중동 정책에서도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스타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은 여러 면에서 상충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두 정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스타머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을 우선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정책적 대조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외교적 도전 과제는 스타머 정부가 국내외 균형을 맞추며 포용적 리더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영국 정치와 사회 구조 변화 주도하는 스타머 내각

스타머 내각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며 영국 정치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공공 부문 강화, 교육 및 복지 투자,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정책은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점진적인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국제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약화된 외교적 입지를 회복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도전은 스타머 내각의 리더십과 협상력을 시험하는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스타머 내각이 설정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넘어, 영국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몇 년간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스타머 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영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혁신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영국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스타머 내각의 행보가 주목된다. 

1) <Prime Minister>, https://www.gov.uk/government/ministers/prime-minister(2024년 11월 17일 접속)

2) Prime Minister’s Office: Cabinet and Government Structure, GOV.UK, 2024

3) <UK shows international leadership in tackling climate crisis>, UK Government, 2024.11.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shows-international-leadership-in-tackling-climate-crisis

4)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4, GOV.UK, 2024 

5) Dunford, D., <Budget 2024: See whether you win or lose from tax and national insurance tweaks>, Sky News, 2024.3.6, https://news.sky.com/story/budget-2024-see-whether-you-win-or-lose-from-tax-and-national-insurance-tweaks-13088372

6) Khan, A., <Budget 2024: Abolishing non-dom regime to raise £12.7bn>, FTAdviser, 2024.10.30, https://www.ftadviser.com/yourindustry/2024/10/30/budget-2024-abolishing-non-dom-regime-to-raise-12-7bn

7) Cecil, N., <Budget 2024: Key points announced in Chancellor Rachel Reeves’ autumn statement>, The Standard, 2024.11.5, 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budget-key-points-labour-chancellor-rachel-reeves-tax-b1190989.html

8) Devlin, K., <Keir Starmer stands by foreign secretary who called Donald Trump a ‘neo-Nazi sympathising sociopath’>, Independent, 2024.11.7,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david-lammy-trump-nazi-starmer-foreignsecretary-uk-b2642887.html

9) Charter, D., <Trump aide tells UK to choose US free market over ‘socialist’ EU>, The Times, 2024.11.15, https://www.thetimes.com/world/us-world/article/trump-aide-tells-uk-choose-us-free-market-over-socialist-eu-zt5xzzml3?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