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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현장] 호주_ ‘뉴스 협상 인센티브’ 최종안 의회 통과
2026년 8월 20일, 호주 의회가 ‘뉴스 협상 인센티브(NBI, News Bargaining Incentive)’ 최종안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수익 배분을 둘러싼 호주의 새로운 규제가 본격화됐다. 새 제도는 구글, 메타, 틱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플랫폼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언론사에 직접 지급한 계약 금액은 이 부담금에서 차감된다. 즉, 플랫폼에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뉴스에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부담금을 낼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News Journalism Payment Scheme)를 통해 뉴스 사업자들에게 배분된다.1) 즉, 언론사와 계약하는 편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인센티브’인 셈이다.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언론사와의 최소 계약 건수, 개별 계약을 통해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부담금 비율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업계 간 상당한 논쟁과 조정이 이뤄졌다.
호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뉴스미디어협상법(NMBC, 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도입한 국가다. 당시 제도는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미디어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언론사와 협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30건 이상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4년 메타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플랫폼이 뉴스 제공 자체를 중단할 경우 기존 협상법의 적용을 사실상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규제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2)
5년 만에 다시 설계된 호주의 플랫폼-뉴스미디어 규제는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으며, 플랫폼과 언론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새로운 제도는 대형 언론사뿐 아니라 지역·중소·독립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이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협상’에서 ‘인센티브’로, 달라진 뉴스미디어 지원 방식
2026년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을 유도하는 방식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은 당초 제안된 2.25%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로 상향됐으며, 부담금 산정 기준도 3년 전이 아닌 2년 전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플랫폼이 언론사와 직접 체결한 상업적 계약에 지급한 금액은 부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부담금 전액을 차감받는 데 필요한 언론사와의 최소 계약 건수는 당초 4건에서 8건으로 확대됐다.이는 플랫폼이 소수의 대형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중소·독립 언론사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뉴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개별 대형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전체 부담금의 16%에서 25%로 높아졌다. 당초 16%의 상한선에 대해 호주 대형 언론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를 발행하는 나인 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와 뉴스코프(News Corp) 등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언론사의 수익 감소와 저널리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전체 전문 언론인의 6분의 1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이들이 플랫폼과 체결하는 계약 규모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3) 이러한 초기 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규모와 영향력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하나의 대형 언론사와의 계약으로 최대 25%를 차감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계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언론사에도 재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새 법안에서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 직접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150%를 플랫폼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에서 차감해 주며, 중소 규모 언론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 금액의 200%까지 차감해 준다. 예컨대 중소 언론사에 100만 호주달러(약 10억 원)를 지급하면 부담금에서는 200만 호주달러(약 20억 원)를 차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간 2,500억 원 뉴스 산업에 지원
호주 정부는 새로운 NBI를 통해 플랫폼과 언론사 간 직접 계약 및 부담금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1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뉴스 산업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임의로 산출된 금액이라기보다 2021년 뉴스미디어 협상법 도입 이후 구글과 메타 등이 호주 언론사와 체결한 상업적 계약을 통해 연간 약 2억~2억 5,000만 호주달러가 뉴스 산업에 유입됐던 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서 출발한다.4) 특히 2024년 메타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 계약을 통해 뉴스 산업에 들어왔던 금액을 토대로 정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뉴스 지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플랫폼이 계약 대신 납부한 부담금은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를 통해 뉴스 사업자들에게 배분된다. 지원은 공적 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뉴스 콘텐츠(core news content)’의 생산을 유지하고 언론사의 저널리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원금은 각 언론사가 고용하고 있는 상근 언론인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자뿐 아니라 사진·영상기자, 데이터, 편집자와 프로듀서 등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군을 포함한다. 또한 징수된 부담금의 10%는 별도의 보조금으로 배정해 5%는 호주연합통신(AAP)에, 나머지 5%는 플랫폼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언론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징수된 재원을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5)
AI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새 제도가 플랫폼의 뉴스 산업 지원 회피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 중소·독립 언론의 접근성, AI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6) 무엇보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플랫폼의 호주 내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로 축소되면서 전체 지원 재원 역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담금 비율을 2.25%에서 2.75%로 높였지만, 이러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할지는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호주에서 플랫폼이 벌어들이는 디지털 광고 매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플랫폼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체결해야 하는 최소 계약 건수를 8건으로 늘렸지만, 한 언론사와의 계약에 전체 인정 금액의 최대 25%를 배정할 수 있어 소수 대형 언론사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의 협상 대상이 되려면 호주통신미디어청의 적격 뉴스 사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5만 호주달러(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소규모·독립 언론사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5%의 지원금만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기업이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중요한 규제 공백으로 지적된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과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는 시점에서 이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위한 호주의 새로운 실험
새로운 뉴스 협상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플랫폼에 단순히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언론사와 계약하지 않는 선택 자체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과 언론사의 직접 계약 또는 부담금 납부를 통해 호주 뉴스 산업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플랫폼이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뉴스 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기존 제도의 중요한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는 △플랫폼이 실제로 계약을 선택할 것인지, △재원이 대형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을지, △지역·중소·독립 언론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플랫폼이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 노출을 축소할 가능성은 없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지표로 보인다.
이번 호주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뉴스 유통 전략을 바꾸더라도 지속가능한 저널리즘 지원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언론인 인건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offset)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7)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특히 ‘환급형’ 방식은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중소 언론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캔버라대 뉴스·미디어연구센터가 제안한 이 모델은 공익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언론사의 언론인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언론인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 및 소외 지역을 포함한 공익 저널리즘의 공급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 저널리즘에 해당하는 언론인 인건비의 10%를 공제할 경우 정부 지원 규모는 연간 약 7,200만 호주달러(약 722억 원), 20%는 1억 4,400만 호주달러(약 1,440억 원), 30%는 약 2억 1,600만 호주달러(약 2,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8) 특히 30% 공제 모델은 기존 「뉴스미디어협상법」이 당초 목표로 했던 연간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00억 원) 규모에 근접한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이나 정부의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사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과의 협상을 넘어 저널리즘 자체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호주의 고민은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의 뉴스 산업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1)Fisher, C. & Park, S., , The Conversation, 2026.8.13, https://theconversation.com/new-laws-to-make-tech-companies-pay-for-news-will-help-but-there-are-4-key-problems-289703
2)3) Mizen, R., , Financial Review, 2026.8.13, https://www.afr.com/politics/federal/labor-caves-to-media-giants-with-eleventh-hour-changes-to-tech-levy-20260812-p60nsy
4)Mizen, R., , Financial Review, 2026.8.3, https://www.afr.com/politics/federal/labor-finalises-tech-giant-tax-designed-to-force-funding-for-news-20260802-p60kou
5)6) Fisher, C. & Park, S., , The Conversation, 2026.8.13,https://theconversation.com/new-laws-to-make-tech-companies-pay-for-news-will-help-but-there-are-4-key-problems-289703
7) Nikolovski, Z., , Mumbrella, 2026.8.3, https://mumbrella.com.au/journalist-tax-offset-pitched-as-long-term-fix-for-public-interest-news-931773
8) Brownlow, M., Park, S., & Lee, J(2026), , News & Media Research Centre
플랫폼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언론사에 직접 지급한 계약 금액은 이 부담금에서 차감된다. 즉, 플랫폼에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뉴스에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부담금을 낼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News Journalism Payment Scheme)를 통해 뉴스 사업자들에게 배분된다.1) 즉, 언론사와 계약하는 편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인센티브’인 셈이다.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언론사와의 최소 계약 건수, 개별 계약을 통해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부담금 비율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업계 간 상당한 논쟁과 조정이 이뤄졌다.
호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뉴스미디어협상법(NMBC, 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도입한 국가다. 당시 제도는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미디어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언론사와 협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30건 이상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4년 메타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플랫폼이 뉴스 제공 자체를 중단할 경우 기존 협상법의 적용을 사실상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규제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2)
5년 만에 다시 설계된 호주의 플랫폼-뉴스미디어 규제는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으며, 플랫폼과 언론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새로운 제도는 대형 언론사뿐 아니라 지역·중소·독립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이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협상’에서 ‘인센티브’로, 달라진 뉴스미디어 지원 방식
2026년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을 유도하는 방식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은 당초 제안된 2.25%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로 상향됐으며, 부담금 산정 기준도 3년 전이 아닌 2년 전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플랫폼이 언론사와 직접 체결한 상업적 계약에 지급한 금액은 부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부담금 전액을 차감받는 데 필요한 언론사와의 최소 계약 건수는 당초 4건에서 8건으로 확대됐다.이는 플랫폼이 소수의 대형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중소·독립 언론사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뉴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개별 대형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전체 부담금의 16%에서 25%로 높아졌다. 당초 16%의 상한선에 대해 호주 대형 언론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를 발행하는 나인 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와 뉴스코프(News Corp) 등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언론사의 수익 감소와 저널리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전체 전문 언론인의 6분의 1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이들이 플랫폼과 체결하는 계약 규모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3) 이러한 초기 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규모와 영향력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하나의 대형 언론사와의 계약으로 최대 25%를 차감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계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언론사에도 재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새 법안에서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 직접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150%를 플랫폼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에서 차감해 주며, 중소 규모 언론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 금액의 200%까지 차감해 준다. 예컨대 중소 언론사에 100만 호주달러(약 10억 원)를 지급하면 부담금에서는 200만 호주달러(약 20억 원)를 차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간 2,500억 원 뉴스 산업에 지원
호주 정부는 새로운 NBI를 통해 플랫폼과 언론사 간 직접 계약 및 부담금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1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뉴스 산업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임의로 산출된 금액이라기보다 2021년 뉴스미디어 협상법 도입 이후 구글과 메타 등이 호주 언론사와 체결한 상업적 계약을 통해 연간 약 2억~2억 5,000만 호주달러가 뉴스 산업에 유입됐던 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서 출발한다.4) 특히 2024년 메타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 계약을 통해 뉴스 산업에 들어왔던 금액을 토대로 정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뉴스 지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플랫폼이 계약 대신 납부한 부담금은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를 통해 뉴스 사업자들에게 배분된다. 지원은 공적 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뉴스 콘텐츠(core news content)’의 생산을 유지하고 언론사의 저널리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원금은 각 언론사가 고용하고 있는 상근 언론인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자뿐 아니라 사진·영상기자, 데이터, 편집자와 프로듀서 등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군을 포함한다. 또한 징수된 부담금의 10%는 별도의 보조금으로 배정해 5%는 호주연합통신(AAP)에, 나머지 5%는 플랫폼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언론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징수된 재원을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5)
AI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새 제도가 플랫폼의 뉴스 산업 지원 회피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 중소·독립 언론의 접근성, AI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6) 무엇보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플랫폼의 호주 내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로 축소되면서 전체 지원 재원 역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담금 비율을 2.25%에서 2.75%로 높였지만, 이러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할지는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호주에서 플랫폼이 벌어들이는 디지털 광고 매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플랫폼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체결해야 하는 최소 계약 건수를 8건으로 늘렸지만, 한 언론사와의 계약에 전체 인정 금액의 최대 25%를 배정할 수 있어 소수 대형 언론사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의 협상 대상이 되려면 호주통신미디어청의 적격 뉴스 사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5만 호주달러(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소규모·독립 언론사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5%의 지원금만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기업이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중요한 규제 공백으로 지적된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과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는 시점에서 이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위한 호주의 새로운 실험
새로운 뉴스 협상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플랫폼에 단순히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언론사와 계약하지 않는 선택 자체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과 언론사의 직접 계약 또는 부담금 납부를 통해 호주 뉴스 산업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플랫폼이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뉴스 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기존 제도의 중요한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는 △플랫폼이 실제로 계약을 선택할 것인지, △재원이 대형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을지, △지역·중소·독립 언론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플랫폼이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 노출을 축소할 가능성은 없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지표로 보인다.
이번 호주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뉴스 유통 전략을 바꾸더라도 지속가능한 저널리즘 지원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언론인 인건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offset)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7)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특히 ‘환급형’ 방식은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중소 언론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캔버라대 뉴스·미디어연구센터가 제안한 이 모델은 공익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언론사의 언론인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언론인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 및 소외 지역을 포함한 공익 저널리즘의 공급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 저널리즘에 해당하는 언론인 인건비의 10%를 공제할 경우 정부 지원 규모는 연간 약 7,200만 호주달러(약 722억 원), 20%는 1억 4,400만 호주달러(약 1,440억 원), 30%는 약 2억 1,600만 호주달러(약 2,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8) 특히 30% 공제 모델은 기존 「뉴스미디어협상법」이 당초 목표로 했던 연간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00억 원) 규모에 근접한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이나 정부의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사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과의 협상을 넘어 저널리즘 자체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호주의 고민은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의 뉴스 산업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1)Fisher, C. & Park, S., , The Conversation, 2026.8.13, https://theconversation.com/new-laws-to-make-tech-companies-pay-for-news-will-help-but-there-are-4-key-problems-289703
2)3) Mizen, R., , Financial Review, 2026.8.13, https://www.afr.com/politics/federal/labor-caves-to-media-giants-with-eleventh-hour-changes-to-tech-levy-20260812-p60nsy
4)Mizen, R., , Financial Review, 2026.8.3, https://www.afr.com/politics/federal/labor-finalises-tech-giant-tax-designed-to-force-funding-for-news-20260802-p60kou
5)6) Fisher, C. & Park, S., , The Conversation, 2026.8.13,https://theconversation.com/new-laws-to-make-tech-companies-pay-for-news-will-help-but-there-are-4-key-problems-289703
7) Nikolovski, Z., , Mumbrella, 2026.8.3, https://mumbrella.com.au/journalist-tax-offset-pitched-as-long-term-fix-for-public-interest-news-931773
8) Brownlow, M., Park, S., & Lee, J(2026), , News & Media Research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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